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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제도
이중규제 논란 속 ‘빛공해방지법’ 2월부터 본격시행
간판 등 옥외조명 밝기 기준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 벌금 업계, “이미 규제된 광고물 또 규제하는 격”이라며 불만 이제 간판 및 경관 조명 등을 기준보다 밝…
[2013.01.28
261
호] 조회수 :
3622
교회십자가는 야간 인공조명 규제에서 ‘쏙 빠져’
2월부터 빛공해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교회 십자가’가 야간조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또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네 공원이나 도로의 가로등은 규제를 받지만 교회 십자…
[2013.01.28
261
호] 조회수 :
1874
행안부, ‘2012년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자체’ 선정·발표
전라남도·경기 고양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우수기관에는 충남·울산 울주군·충북 청주시 선정 전남도와 경기도 고양시가 2012년 옥외광고업무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2013.01.28
261
호] 조회수 :
1432
관악구 2년 연속,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
관악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선정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26개 사업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 관악…
[2013.01.28
261
호] 조회수 :
1537
‘평·돈·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인터넷·현수막서도 못 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 계량단위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중개업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
[2013.01.28
261
호] 조회수 :
1908
옥외광고업계의 손톱 밑 가시는 ‘무자격업체’
옥외광고업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톱 밑 가시’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옥외광고업 무자격업체의 영업이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손…
[2013.01.28
261
호] 조회수 :
1413
술·음란 옥외광고 학교 주변에 설치 금지된다
술광고 및 음란광고 등 유해광고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추진된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교주변에 술광고 및 음란광고를 설치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7…
[2013.01.28
261
호] 조회수 :
1601
행안부-한국옥외광고센터‘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
행안부-한국옥외광고센터‘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청주시·여주군·화순군 우수사례 발표도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13.01.28
261
호] 조회수 :
1402
서울시, ‘좋은빛상’ 작품 공모
서울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서울의 야경을 품격있게 형성할 수 있는 옥외조명시설에 대한 ‘좋은빛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좋은빛상은 지난해 제정된 ‘인공조…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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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조회수 :
1282
중기청, ‘2013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계…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올 사업구간 및 예산 등을 포함한 계획이 발표됐다.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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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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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업계, ‘죽음의 …
옥외광고 업종도 중대재해…
16억원 들여 설치한 광주 …
전국 최초 지하철 외부 ‘…
‘빛공해 그만!’…옥외조…
2022년 옥외광고대행업 9.3…
명칭 바꾼 (사)한국오오에…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
에스유미디어, 부산 1호선 …
춘천시지부 1월 24일 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