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20.08.31 PM10:31
    전체기사
    정책/행정/제도
    옥외매체/대행
    광고일반
    디지털프린팅(실사출력)
    간판/제작
    디자인
    뉴미디어/디지털사이니지
    소자재/유통
    조명/LED
    아크릴/조각
    기획/특집
    협회/단체/학계
    인터뷰/인물/동정
    문화/오락/생활
    해외소식
    기타/비즈니스
    실시간 뉴스
     
      기타/비즈니스
    홈 > 뉴스 > 기타/비즈니스
    이승희 l 제271호 l 2013년 06월 24일 l 조회수:2762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된다’
    정부, 中企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나서
    재창업·재투자 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신청 제한 완화도 포함

    사소해보이지만 마음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우리 속담 ‘손톱 밑 가시’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가리키는 말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기조로 적극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고, 이를 위한 각종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손톱 밑 가시는 1월 말 304건, 3월말 432건 등 총 736건으로, 최근 이 중 224건이 개선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손톱 밑 가시 뽑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 최근 발굴한 대표적인 개선과제 가운데 우리 업계와 무관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주목된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재창업·재투자 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신청 제한 완화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 그 대표 사례들이다.
    우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다. 그간 옥외광고와 관련된 크고 작은 입찰에서 옥외광고업 등록 이외에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이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했거나 혹은 하기 위해 준비하는 업체들이 적지않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매출액 2억원 이상,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종합디자인 6억원, 9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등록 자격이 주어졌던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다음으로 재창업·재투자 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신청제한 완화는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등 16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시책에 따른 재창업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분류돼 정부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법인 본점 소재지나 차량 사용 본거지 변경 등록 사항을 온라인상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신청(인터넷 신청 가능)하면 법인차량 변경 등록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개선과제는 분야별로 창업·입지 23건, 자금·인력 11건, 판로조달 21건, 영업·환경 23건, 위생·안전 9건, 대·중·소 상생 15건, 재정·세제 10건, 기타 18건이다.
    부처별로는 중기청 25건, 국토교통부 15건, 농림축산식품부 14건, 산업통상자원부 9건, 고용노동부 8건, 조달청 8건, 공정거래위원회 7건, 기타 44건이다.
    또한 법령별로는 법률 15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 등 55건, 비법규 26건이다.
    정부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재창업·재투자 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신청 제한 완화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제안받은 130건 중 올 상반기에 56건, 올 하반기에 66건, 2014년 상반기에 8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6월 중 개선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청 광고물사업 사업자 선…
  • “무지막지한 봐주기” 비…
  • 입·찰·동·향
  • 간판 디자인의 흐름 확 달…
  • 구청 광고물설치 사업자 선…
  • ‘서울지하철 광고, 이제 …
  • 옥외광고 Creative-온라인…
  • 코로나19가 기회가 되어 판…
  • <발행인 칼럼>옥외광…
  • 옥외광고 매체대행 업계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