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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제310호 l 2015년 02월 09일 l 조회수: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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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 뉴스)“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 운영효율성 제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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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억원의 재정 지원금… 논의 통해 조정해야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을 맞아 주최한 시민토론회에서 운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4일 시는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버스혁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컨설팅의 결과 ‘서울시 버스교통 진단 및 미래버스 비전’을 내놨다.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후 버스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버스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조용호 상무는 버스 준공여제의 운영효율성이 미흡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표준 운송원가 체계 조정 ▲버스 손잡이 광고 도입 등의 부대사업 확대 ▲요금조정 절차 제도화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혁렬 서울연구원 기획조정 본부장 역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는 지난해 2,000여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부담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각각의 버스업체가 운영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을 수 있다”며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울의 버스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면서도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2,000여억원의 재정 지원금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재정 지원금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 지원금을 선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버스 운영업체 대표로 참석한 이강식 한국비알티자동차 대표이사는 “‘퍼주기’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효율성을 위해 실효성 있게 재정이 지원되고 있나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 후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내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는 2013년과 2014년 서울시내 버스사고를 분석한 후 3,296건의 중 48.0%에 이르는 1,581건이 버스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운전자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행자과실로 인한 중상·사망을 막기 위한 전방추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비상 제동장치 도입안도 나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을 통한 버스 운영업체 감소, 통합거리비례요금제 개선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뉴스1,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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