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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l 제321호 l 2015년 07월 20일 l 조회수: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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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vs 기업, 한글간판 병기 두고 ‘신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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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만 쓴 상표는 법 위반… 한글도 함께 표기해야
허가기간 이후 한글간판 달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종로구와 기업 간 한글간판 병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종로구청은 최근 영어로만 표기된 기업 간판에 한글과 함께 표기한 간판을 달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로 대기업에 간판 허가기간(3년)을 연장하지 않고, 한글을 병기한 간판을 달라고 요구한 것. 기업은 허가기간 이후에 간판을 바꿔달지 않으면, 간판이 불법 옥외광고물로 취급돼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물게 된다.
종로구가 이처럼 간판 규제에 나선 것은 한글특화거리를 조성, 토속적이고 한글의 멋스러움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종로구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일대를 한글특화거리로 탈바꿈시켰고, 그 결과 더 많은 관광객이 그 일대를 찾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에 구는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광화문 광장에 영어 명칭과 함께 한글을 같이 쓰는 것이 이미지에 좋다는 판단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표권 등록을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아 영문간판을 사용했지만, 종로구는 ‘한글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이에 기업들은 상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수십억원을 들여 CI를 제작했는데, 본사에는 걸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수억원에 달하는 간판 교체비용도 문제지만 통일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종로구 관계자는 “종로거리 일대를 향후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한글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도 허가기간 내 간판에 한글을 병행해 표기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와 기업들의 팽팽한 신경전.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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