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투데이 창간 14주년 특집 > ‘세금먹는 하마’ 간판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거리미관 개선·절전 등 성과도 평가돼야’

업계와 사회 전반에 정부의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팽히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간판정비사업을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는 득실을 분명히 따져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다. 도시미관과 에너지 절감 등에 있어 이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일궈낸 부분더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평가하는 간판정비사업의 긍정요소를 짚어본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리 전체의 평균적 미관 향상에 기여
간판정비사업으로 개선된 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업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 깔끔해졌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획일화 몰개성화에 대한 지적도 매우 크다.
하지만 각각의 간판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기에 앞서, 거리 전체의 변화상을 봤을 때는 도시 미관 향상에 분명 기여한바가 있다는 게 간판정비사업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간판정비사업은 업소 하나하나보다 전체를 보고 접근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개별 간판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거리 전체의 풍경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은 “간판정비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개개인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나 완성되고 나서나 많은 불만이 나오게 된다”며 “그럴 때마다 사업 전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 실제 비교된 모습을 확인하면 수긍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간판정비사업이 끝난 거리는 가까이서 보면 우스울 때가 많은데, 조금 멀리서 보면 확실히 거리가 깨끗해진 게 보인다”고 말하며 “간판개선이 아니라 간판정비를 통한 거리미관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좋게 평가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간판정비와 함게 노후화된 건물들의 외벽보수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도 간판정비사업의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 낡은 건물의 경우 간판을 교체하게 되면 이전 간판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된다. 하지만 개별 업소 입장에서 건물의 외벽을 보수하기는 쉽지 않은 까닭에 흉터처럼 간판자국이 남은 건물들도 많다.
대부분의 간판정비사업은 노후된 건물의 외벽보수까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해결됐다는 평가다.
한 간판 시공업체 관계자는 “비용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나서지 않는한 개별 간판 교체시 외벽보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작업들을 많이 이뤄냈다는 점은 간판정비사업의 성과”라고 인정했다.

■에너지 절감형 간판 보급 확산에 일조
간판정비사업의 또 다른 성과로는 에너지 절감이 꼽힌다. 대형 플렉스 간판이 만연해 있던 시절 LED간판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간판정비사업은 도시미관 정비와 더불어 간판의 ‘전력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형광등이나 네온에 비해 전력소모가 훨씬 적은 LED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까지 나서서 간판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모든 간판정비사업에서 LED가 광원으로 채택됐고 이런 정책은 채널사인을 필두로 모든 간판이 LED광원을 사용하는 현재의 간판 풍조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다.
간판에 주로 쓰이는 3구형 LED모듈의 경우 대개 0.5~0,7W/h의 전력을 소모한다. 따라서 채널사인 제작에 300개의 LED모듈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대 200W/h 가량의 전력이 사용될 뿐이다. 하지만 형광등의 경우 1등이 34W/h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형광등 30개를 쓰는 간판은 LED모듈 300개를 사용하는 간판에 비해 약 5배의 전기를 더 소모하게 된다.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 대부분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70% 이상의 에너지절감을 이뤘다고 홍보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 의해서다.
다만 실제 70% 이상의 높은 에너지 절감을 이뤄낸 곳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LED채널간판으로 교체된 뒤 간판이 전보다 어둡다고 느낀 점포주들이 간판용 투광기를 설치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간판용 투광기는 아직 LED보다 메탈할라이드나 할로겐램프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들은 개당 100~250W의 높은 전력을 소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