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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민 l 제355호 l 2016년 12월 26일 l 조회수:691
    [창간특집2] 광진구 미가로 사례를 통해 본 간판정비 사업의 문제점

    SP투데이 창간 14주년 특집 > ‘세금먹는 하마’ 간판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국비 지원금 2억원에 눈이 멀어 예산낭비 뻔한데도 강행
    행자부, 특별감사 실시해서 문제점 밝혀내고 지원금 환수해야

    서울 광진구가 올해 추진하다가 물의만 빚고 불발된 상태로 있는 미가로 간판정비 사업은 관 주도의 간판정비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인 광진구는 2억원의 국비 지원금 챙기기에만 혈안인 모습을 보이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집행부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사업을 담당하기로 한 관내 사업자단체는 돈싸움 추태를 노출하며 계약을 파기시켜 사업 자체의 공전을 초래했다.
    미가로 간판정비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행자부 지원금이 투입됨에도 사업대상 선정 자체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었다. 대상 지역의 상전벽해를 몰고올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이 내년 3월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해갈 예정임에도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일대 점포들의 간판을 모두 세금으로 무상 교체해 주는 터무니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이 사업은 해당 주민과 점포주,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지만 구청측의 국비 반납을 이유로 한 끈질기면서도 과도한 집착은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로 귀착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본지는 새해 들어 미가로 간판정비 사업에 관한 상세한 보도를 통해 심층적인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인 바 그에 앞서 창간 특집 보도의 일환으로 광진구의회 회의록 일부를 요약 게재한다. 회의록은 그 자체로 생생하기에 별도 해석이 필요없다. 또한 일부임에도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상급 기관인 행자부와 서울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를 실시해 미가로 간판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쳐 해당지역 의회 의원들이 국민 세금의 낭비라고 공언한 지원금을 회수하고 광진구의 자체예산 투입도 막아야 한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진구의회 속기록에 담긴 간판정비 사업 실태

    의원들, “법원·검찰 떠나면 점포주들 대폭 바뀔 것” 간판사업 반대
    구청측, 의원들 지적 수긍하면서도 ‘국비 2억원 반납’ 이유로 강행 집착

    ■ 2016년 9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
    -이○○ 의원=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도시계획과장: 11월달에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이○○ 의원=   11월달? 5개월 뒤면 가장 큰 상권을 유지하고 있던 양대산맥중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그럼 상권에 타격이 될 테고 (간판이)바뀔 수 있다. 개소당 270만원의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간판교체한 업소들이 모두 변경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다.-이○○ 의원=    유동인구가 사라져버린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인 판단을 하나. 연구결과가 있나. ▲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렇게 변경되는 거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사업은 필요하다.-이○○ 의원= 예산이 낭비가 돼도 사업은 해야 된다?▲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걸 감안할 수가 있다.-이○○ 의원=조사를 할 테니까 완료되는 시기까지 보류해 달라.

    ▲도시계획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온 예산이 11월까지 정산해야 되는 사항이다.-박○○ 의원= 구에서 하는 사업이 구민을 위한 건가, 아니면 예산 갖다 쓰기 위한 건가.▲도시계획과장: 구민을 위한 거다.-박○○ 의원= 며칠 전 미가로 상인대표 몇 분을 만났다. 법원이 내년 3월에 이전한다는데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2억 때문에 우리 3억을 쓰느냐. 그 3억은 돈 아니냐. 이런 의견을 줄 때 동감했다. 지금 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내년 4월 이후에 하는 게 어떤가. ▲도시계획과장: 그럴 경우 금년에 받아온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박○○ 의원= 반납해도 우리 3억이 더 크다.
    -지○○ 의원= 2억의 국비를 쓰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나.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이 안 되나.▲도시계획과장: 국비는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된다.-지○○ 의원= 그러면 반납하는게 낫겠다.-공○○ 위원장= 과연 국비 2억을 쓰기 위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2억 때문에 우리 3억 7,000만원을 써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 ▲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중랑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지중화를 한 구역이다 보니까 그게 어필이 돼서 2억을 받아왔다. 다른 데 추가로 또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속사업으로 2단계로 내년에 미가로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다. -박○○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라.▲도시관리국장: 내년에 하게 되면.-박○○ 의원= 내년에 또 받아오든지 못 받아도 할 수 없다.▲도시관리국장: 그래도 기왕이면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게 낫다.

    ■2016년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의원= 도봉구에 (법원·검찰)이전한 곳이 있다. 거기 상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는게 있나. ▲도시계획과장: 북부지원의 태릉 노원구는 조금 알고 있다. 북부지원이 도봉구쪽으로 이전해가고 사실상 그쪽 상권이 약화됐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떠나고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 건축하는 걸로 바뀌었다. 사실 법원 이전이 광진구에 굉장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원= 태릉 지원같은 경우 맛있는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다. 미가로 맛집이 많은 곳인데 그렇게 상권이 붕괴될까 걱정이다. 재원을 투입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정○○의원= 첫째가 시기적인 문제다. 내년 3월에 법원이 간다면 시장이 바뀌는 거다. 그러면 적어도 법원, 검찰청이라고 하는 큰 메머드급 유동인구가 들락날락하는 모태가 없어졌을 때에 1년 정도 지나고 상권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게 맞다. 왜 무리수를 두나. ▲도시계획과장: 지당한 말인데 사실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급히 공고가 나온 사항이어서 거기에 응모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정○○의원= 아무리 생각없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많은 유동인구를 수반하는 법원, 검찰청이 떠나는데 거기 간판,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 무슨 식당, 무슨 노래방 이걸 간판사업을 했을 때에 떠나고 나서 시장상권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도 못하면서 그렇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뭐 있나.▲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된다면 국비 2억원 받아온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2억도 굉장히 귀한 돈인데 이걸 반납하면 단순히 2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는데 대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된다. -김○○ 의원= 법원이 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로를 책정했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반대하는 분들 찾아와서 ‘왜 국가에서 돈도 없다면서, 광진구에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전액지원해서 우리 간판 다 바꿔줍니까. 그러지 말고 시장경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있다. 미가로만의 문제 아니다. 국비 2억이 문제가 아니다. 국비 2억 못쓰고 반납하면 타구에서 좀더 나은 사업에 갖다 쓴다. 1년 미뤄지면 어떤가. 제대로 된 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3월부터 민원 받으면서 타 구에 시찰까지 다녀왔다. 우리 구의 실정은 지금 맞지 않는 것같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거는 책정이 잘못됐다. 정말 예산의 낭비다. 국비는 저희들 세금 아닌가. 나라 돈은 저희 세금 아닌가. 시비는 저희 세금 아닌가. 법원이 떠나면 진짜 많은 곳이 바뀐다. 심각한 문제다. 이 사업은 보류시켜서 국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좋은 곳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게 맞다. -고○○ 의원= 북부지청이 떠난 다음 거기 갈 일이 몇 번 있었다. 있을 당시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봤을 때에 깜짝 놀랐다. 황폐화된 정도가, 그 먹자골목이 거의 그냥 없어졌다. 미가로 법원, 검찰청이 떠나고 나면 아마 북부보다 단언컨대 훨씬 더 황폐화되리라 본다. 간판정비를 한다 이거는 절대 맞지 않고 아까 2억을 반납함으로써 앞으로 광진구에 불이익이 많다고 이러는데 불이익 감수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법원이 이전하고 그 지역 상권이 약화되는 게 우려된다. 그렇다고 그대로 뒀을 경우 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상권도 더 쇠퇴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만이라도 깨끗하게 개선해 놓는다면 타격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원= 답변이 안되는 답변이다. 음식점을 위주로 하는 간판개선 아닌가.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나. 북부지청 그 뒷골목, 미가로가 그렇게 돼있다 이 말이다. 가봐서 알지 않나.

    ■ 2016년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의원= 많은 지역분들이 예산낭비라고 말한다. 법원이 이사가고 나면 대다수 업종들이 많이 바뀌고 공실이, 공가가 생길 우려가 많다. 이 차원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전체에 삭감의견을 낸다. -박○○ 의원=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법원 이사가고 난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이면 어떨까. 승인을 해주되 3월 이후에 그 사업을 하면 어떨까.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때 집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 의원=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에 찬성하지만 사고이월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전문위원: 사고이월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행정국장: 가능하다. 계약기간만 연장하면 된다. -김○○의원= 반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와서 왜 답이 틀리나. ▲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안되면 반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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