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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민 l 제383호 l 2018년 02월 26일 l 조회수:804
    행안부, 불법 주파수·야립 광고물 단속 위해 팔 걷는다

    지자체·업계·시민단체와 손잡고 제도 개선 및 정비 나서
    이행강제금 상향-광고주·광고업자·토지건물주 처벌 강화에 초점
    일선 지자체에 ‘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시달도

    광고물 단속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도로변의 불법 야립광고물과 불법 주파수광고물 단속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재정회관 회의실에서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안부와 일선 지자체,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업종별 단체, 관련 시민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의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초점을 맞춰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불법 광고물로 인한 적법 사업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아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낮은 이행강제금으로 정비 및 철거에 한계가 있고 선거와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지자체들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앞으로 실질적인 정비를 위해 협회와 시민단체들을 활용한 자율정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러 가지 도로변 광고물 중에서도 정비의 주안점은 불법 지주이용 광고물(일명 야립 광고물) 및 방송채널 안내 광고물(일명 주파수광고물)에 맞춰지고 있다. 수량과 불법의 정도가 심한데다 그로 인한 적법 사업자들의 피해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이날 간담회 자료를 통해 밝힌 광고물 현황에 따르면 도로변의 전체 광고물 수량은 2016년 12월 현재 총 1,505기이고 이 가운데 54%인 813기가 불법이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813기중 야립과 주파수 광고물 두 가지가 무려 95.7%인 778기에 달했다.

    야립의 경우 전체 광고물 813기 가운데 604기가 불법이었고, 주파수광고물은 174기 전체가 다 불법이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을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기준은 불법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수준이어서 단속이나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석자들은 또한 불법 광고물 제작 설치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대행사를 포함한 광고사업자,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담보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이를 위해 행안부와 일선 지자체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나 단속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뿐아니라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어 광고주, 대행사업자,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옥외광고센터와 함께 발간한 ‘옥외광고법령 해설집’을 통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도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 정비계획을 3월중 각 지자체에 시달한 후 매 분기별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을 점검하고 12월에 우수 지자체와 우수 공무원을 선정, 시상을 할 방침이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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