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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388호 l 2018년 05월 14일 l 조회수:286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강남구, 강남대로 벽면형 전광판 4기 모두 허가 연장 불허
    2008년 특정구역 완화 고시 근거로 설치됐지만, 지금은 불법
    업체들, “전광판 붙이라고 부추기더니, 이제와 생존권 박탈” 분노

    강남대로 일대에 광고용으로 설치된 벽면형 LED전광판 다수가 일제히 허가 연장에 실패했다. 운영업체들은 이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생존권을 박탈 당했다고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모두 ‘강남대로 미디어 특화거리’ 추진 당시 설치
    허가 연장이 불허된 매체는 점프밀라노 전광판, 이즈타워 전광판, CGV전광판, 롯데시네마 전광판 4기다. 이들 매체의 공통점은 모두 지난 2008년 강남대로 미디어 특화거리 추진 당시 설치됐다는 점이다. 강남구는 교보타워사거리~강남역에 이르는 강남대로 구간을 미디어 특화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2008년 5월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통해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 벽면형 전면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설치 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총 8개. 이 가운데 이즈타워, 한석빌딩, 스타플렉스빌딩(CGV 강남), 롯데시네마(구 시티극장), 점프밀라노 등 5개 건물이 조건부 가결과 설치조건 변경 절차를 거쳐 최종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즈타워와 한석빌딩에는 2010년 2~3월, 나중에 심의가 난 스타플렉스빌딩과 시티극장건물 벽면에는 같은 해 12월 LED전광판이 붙었다. 점프밀라노 건물의 경우, 수많은 특혜 논란을 거치며 2011년 11월 설치를 완료했다.

    ▲구의 특정구역 고시로 설치됐지만 2년 만에 고시 폐기
    광고매체로서는 최고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매체들인 만큼, 해당 전광판들은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다. 하지만 군구별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 구역을 지정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특정구역 고시에 대한 권한이 군구에서 시도로 이전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2013년 4월부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고시하면서 각 구별로 마련했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역 고시’가 모두 폐지된 것. 이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311개 구역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서울시 고시에서는 벽면형 전광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전광판 간의 수평거리는 200m 이상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남구 고시에 따라서 설치된 전광판 중 이즈타워, 스타플렉스빌딩, 롯데시네마, 점프밀라노 건물의 매체는 모두 법적 설치 근거를 잃게 된 것이다. 다만 고시 시행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그 유예기간은 올해 3월 31일로 종결됐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4개 매체의 운영사들은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원래대로라면 연장이 불가하지만 2017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연장이 가능할 거란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강남구측에서는 허가 연장이 아니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신규 허가를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4개의 매체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우린 불법이라더니, 바로 옆에선 초대형 전광판 칭송”
    각 매체들은 저마다 다른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이즈타워 전광판과 스타플렉스 전광판의 경우, 옆의 규정빌딩 옥상 전광판과의 이격거리가 문제가 된다. 두 매체 모두 규정빌딩과 200m 안쪽에 있기 때문이다. 롯데시네마 전광판은 현재 벽면이용광고물의 설치 규격을 상회하고 있어 허가를 얻지 못했다. 점프밀라노 전광판은 옥상광고물과의 이격거리, 창문을 가리면 안되는 설치 기준을 모두 부합하지 못한다. 결국 4개 매체는 모두 신규 허가를 받지 못했고 강남구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상태다. 운영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에 나섰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전광판도 설치 당시에는 분명히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바꾼 법으로 인해 우리가 생존권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또한 “바로 옆의 삼성동에서는 대기업들이 광고자유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초대형 전광판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반의 반도 안되는 우리 전광판은 이젠 불법이라며 철거하라 한다”며 “형평성을 위한다고 우리를 불법 광고물로 만든 법이 왜 바로 옆에서 차별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당 전광판들도 당시에는 특혜성이 짙은 광고매체로 눈총 받기도 했지만, 이제와 매체를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상에서는 해결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법원의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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