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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92호 l 2018년 07월 09일 l 조회수:1047
    한국언론재단의 정부·공공기관 광고대행권 28년 독점에 마침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시행
    하는 역할 없이 옥외광고 대행수수료 10% 떼가 업계의 해묵은 민원 거리
    9월중 시행령안 입법예고… 업계 “대행권 나눠 주고 수수료 대폭 인하해야”

    광고 업계, 그 중에서도 특히 옥외광고 업계의 원성이 자자한 고질적 민원이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체제가 마침내 종언을 고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6월 12일 공포됐고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6개월 후인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의 핵심 골자는 정부기관 등이 통칭 ‘정부광고’(중앙 및 지방 정부, 공공기관, 공공법인, 공기업 등의 광고)를 각종 홍보매체에 집행하고자 할 경우 매체 선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문광부장관은 매체 선정 등을 직접 또는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광고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를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체부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근거하여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해 왔다. 국내매체 광고의 경우 언론진흥재단은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광고비의 10%를 대행수수료로 받아왔다. 이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 고지 행위’를 일컬으며 최근의 광고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100여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정부기관 등이 집행한 광고비는 2조2,254억원이나 됐다. 연평균 대행수수료만 500억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를 매체 종류별로 보면 인쇄광고가 9,023억원(40.5%), 방송광고 5,840억원(26.2%), 옥외광고 4,201억원(18.9%), 인터넷광고 1,998억원(9%), 제작·기타광고 1,192억원(5.4%) 등이다.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과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데다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정부광고가 일부 매체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7일 발의했다. 때문에 광고 업계에서는 이 법을 일명 노웅래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 의원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6월 12일자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문광부가 준비중인 시행령에 쏠리고 있다. 법안의 가장 핵심인 홍보매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대행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광부는 이미 시행령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9월중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에 발맞춰 옥외광고 업계도 세부 업종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건의사항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 대행권의 독점을 방지하고 수수료를 합적으로 인하 조정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문체부가 대행 업무를 직접 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에 나눠 주든지 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탁기관이 대행 업무를 제대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언론진흥재단이 받던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그렇지 않고 옥외광고 매체처럼 사실상 도장만 찍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전액을 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3% 이하로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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