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소형화의 핵심 특허기술 무단도용 사례 빈번” 주장
기술제휴 등 상생방안 모색… 악성 도용업체엔 법적조치 강행

LED용 SMPS 개발업체 이파워가 자사가 보유한 방수형 정전압 SMPS의 특허기술 보호에 나섰다.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파워는 지난 2013년 LED용 SMPS의 ‘FET를 이용한 동기 정류형 전파 회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정전압 SMPS의 효율을 약 4% 이상 올릴 수 있는 이 회사만의 독자 개발 기술이다. SMPS 효율을 93%까지 높임으로써 열로 치환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발열이 줄어드는 만큼 방열판 역할을 하는 케이스의 크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LED용 SMPS의 트렌드를 바꾼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적용된 이파워 제품은 동급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작은 크기를 자랑한다. SMPS의 크기가 작으면 보관과 운반, 시공, 간판 제작에 이르기까지 편리한 점이 많다. 채널 사인 내부에 설치하기도 용이해지고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도 공간을 아주 적게 차지하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시에는 물류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특장점들이 부각되면서 이파워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급격히 시장 케파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특허를 도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이파워 고정일 대표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회사의 손해가 막심하다”며 “기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허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파워는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특허 침해 요소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기술제휴 등 해당 업체들과 공생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단 도용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고 대표는 “우리의 기술이 아니면 제품의 경량화‧소형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니 아주 많은 업체들이 제품을 카피하고 있는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허 기술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무단 사용을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한도로 산정돼 왔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특허 개발을 위해 투자한 총 비용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았다. 장기간 소송을 통해 어렵게 침해 판단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점은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확보 및 행사 유인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정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