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수하물통을 통해 동네 식당·음식 등에 대한 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기술·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행 규정에 가로막힌 사업들에 물꼬를 터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개최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에서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중 하나로 지정됐다.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제안은 디지털 광고기업 뉴코애드윈드에서 제시했다.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해 앱을 통해 배달 주문이 완료되면 해당 음식업체와 대표음식 광고가 배달통의 디지털 스크린에 송출되는 방식이다. 해당 광고는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금지돼 왔다. 교통수단에서는 전기 사용이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또한 문제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오토바이를 통한 디지털 광고가 불가능하다. 앞서 제2차 심의위윈회에서 상정받지 못했던 해당 안건은 제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재상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상정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된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부터는 사고 유무 등 현황을 파악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광고는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 모두 허용되나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하면이 나오고 오토바이가 이동 중에는 광고 송출이 금지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