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배” 확인하고도 “당사자간 문제로 개입 곤란” 답변
예천군은 답변 나온후 공동수급 업체들만 대상으로 입찰절차 재개

경북 예천군의 간판개선사업 입찰’에 단독 응찰한 업체들의 자격을 박탈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해당 업체들이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행안부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처음에 지방계약법령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치단체가 공고한 입찰에서 단독으로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춘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입찰공고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가 당초 작성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예천군의 공고가 법령에 어긋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를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한 것인데 (행안부가 예천군)담당자의 유권해석으로 미루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보다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이틀 후 “지방계약법상 단독응찰을 허용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하여 바로 잡거나 상급 감사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적시, 예천군의 조치가 지방계약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행안부는 이어 “입찰이 진행된 후에는 당사자간 민사문제가 되어 제3자 개입이 곤란한 사항이 되는 것임을 양해해 달라”고 사족을 붙였다. 법령 해석 권한과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중앙부처가 스스로를 ‘제3자’로 폄하하고 당사자간 민사문제 등을 언급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몸을 사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답변을 접한 한 응찰업체 관계자는 “하급 행정기관과 민원인간 분쟁이 예상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중앙 정부의 책무”라면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유권해석이 나온 뒤 예천군은 11개 응찰업체중 7개 응찰 업체들을 배제한채 4개 공동수급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중단했던 입찰 절차를 재개했고 탈락 업체들은 행정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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