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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413호 l 2019년 06월 10일 l 조회수:374
    <해설> 서울시와 JC데코 사이의 계약서 어떻게 돼있나?


    입도선매는 약과… 씨도 뿌리기 전에 독점 수확권리 부여

    서울시, 타 업체와 협상했다가도 JC데코가 요구하면 수용할 의무
    “당시 이명박 시장 재촉에 공식적인 사업자 공모 절차 없었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의 최초 도입과정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위치에 있는 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와 JC데코 사이의 계약에 대해 “최소한의 공식적인 사업자 공모 절차조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해외에서 중앙차로 승차대를 보고 와서 바로 시작하라고 지시를 했고 교통전문가로 영입된 교통부서 책임자 E씨가 이를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면서 “공식적인 사업자 공모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입찰은 없었다. 그냥 서울시에서 몇 개 업체를 임의로 골라 승차대를 시범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시청 주차장에 샘플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JC데코만 3개의 디자인으로 설치했고 그 외에는 설치한 업체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JC데코 사이의 수의계약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처음에 국내 옥외광고 업체 인풍과 JC데코가 50대 50 지분으로 합작법인 아이피데코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었다”면서 “합작시 최초 5년간 데코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이후 인풍에서 맡기로 했는데 5년이 지나고도 대표이사를 내주지 않아 인풍이 JC데코와 결별하고 JC데코가 단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서울시와 JC데코 사이의 2003년 5월 16일자 계약 내용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명박 당시 시장과 관련시키며 특히 사업의 독점권과 기부채납이 누락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는 별로 없었다. 실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패전국가의 항복문서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 굴욕적인 대목이 많다. 서울시는 우월적 지위의 상징인 ‘갑’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내용적으로는 비굴할 정도로 ‘을’에 얽매인 약자 신세가 돼 있다.

    우선 계약명 바로 밑에 기재된 ‘계약범위’를 보면 “본 계약일부터 설치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소중 서울특별시장과 추후 협의 결정된 관련 시설물”로 명시했다. 제1조 2항은 “을은 상업광고 표시를 위해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광고독점권에 상응하여 언급된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정류소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조항 앞에 광고가 언급되 바는 전혀 없다.

    1조 3항에는 “갑은 을에게 시설물의 효과적인 설치를 보장한다” “을은 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1조 4항은 “을이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은 갑과 협의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하정로의 시설물 수량을 ‘버스승강장 5개, 휴지통 5개, 펜스100개’로 명시했다. 중요한 승차대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제3조에서는 “계약기간은 시설물 작업의 80% 완성일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준공일이 아닌 80% 완성일을 명시한 것은 을이 임의로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다. 제5조에서는 “해당 가로시설물은 을의 자산이다”라고 못박았다. 제7조는 을의 상업광고 독점권을 보장하고 갑은 협력업체나 스폰서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상업정보 또는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없음을 못박고 있다. 제15조는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공문 수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가 그나마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JC데코에 대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다.

    제23조는 서울시가 일개 업체에 코를 꿰여 옴쭉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우선협의권’ 조항이다. “제1조에 열거한 시설물의 새로운 계약이나 프로젝트 계약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설치 및 광고권 등에 관하여 을이 위탁받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을과 우선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적 협의시 갑은 을에게 협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을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을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서면 통지가 있을 시에는 갑은 을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되, 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갑이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은 제3자와 협의할 수 있다. 만약 동의조건이 을에게 처음 제안 협의된 내용보다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우선 먼저 이러한 새로운 조건으로 을과 우선 협의를 해야 한다. 우선 협의 결과는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본 계약서에서 정한 우선적 협의권은 본 계약과 함께 소멸된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계약서를 토대로 자본금 10억원짜리 JC데코코리아는 15년간 독점 광고사업을 통해 누적매출 2,127억원, 영업이익 624억원을 기록했고 프랑스 본사인 JC데코는 이미 배당금만으로 333억원을 챙겨갔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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