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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19호 l 2019년 09월 09일 l 조회수:66
    간판조명 때문에 잠 못자… 빛공해 민원 상반기에만 3,011건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 방지법 있지만 5년간 적용 유예

    전국에서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빛공해 민원은 빛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 3,850건에서 2015년 3,670건, 2016년 6,978건, 2017년 6,963건, 2018년 7,002건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총 3,011건이 접수됐으며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동절기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지난 2013년 도입됐지만 지자체별 적용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토지를 4종류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나누고 조명 허용 기준을 다르게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 구역을 정해도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지나야만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등 4곳인데 2015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서울시도 2020년까지는 법 적용을 할 수 없다. 신창현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 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하여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해당돼 조사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빛공해 피해 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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