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빌미로 기존 사업자의 마을버스승차대 사업권 계약 침해
2013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놓고 2014년 6월에서야 계약 체결
공고 내용보다 물량·기간 대폭 늘려 계약해 주고 계약보다도 많게 설치

서울시가 갑과 을이 뒤바뀐 노예계약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프랑스의 글로벌 광고기업 제이씨데코코리아(이하 JC데코)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을 장기간 특혜 부여해준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 마을버스에서도 이를 능가하는 아주 노골적이고도 부당한 방식 및 조건으로 JC데코에 승차대 광고사업권이 부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일선 자치구의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권마저 100% 외국자본인 글로벌 거대기업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상식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넘어간 것이어서 또다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초구와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D사와 옥외광고 업계, 서초구가 공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는 2008년 초 서초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단체인 서초구마을버스사업자협의회와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사업자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이 계약에 근거해 그해 6월 25일 D사를 사업자로 선정, 2018년 6월 24일까지 서초구 관내 마을버스 승차대에 관한 사업권을 10년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서초구는 이 계약기간 내인 2013년 5월 24일 ‘서초구 태양광이용 마을버스 승차대 민간위탁 공모’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승차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일반 전기 대신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만 다를뿐 결국은 기설치 승차대 사이 미설치 정류장에 승차대를 설치해서 광고를 붙이는 승차대 광고사업이었다. JC데코가 태양광을 빌미로 사전작업을 한 결과라고 판단한 D사는 반발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고 6월 21일 응모한 2개 업체중에서 JC데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초구와 JC데코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거의 1년이 지나도록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인 2014년 6월 1일에서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계약 내용은 그야말로 특혜라는 말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파격이었다. 서초구가 공고때 제시한 사업기간은 ‘10년 이내’였다. 그런데 서초구는 JC데코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16년 7개월로 늘려줬다. 가장 중요한 사업기간을 공고 내용보다 무려 최소 67% 이상 늘려준 것이다. 이 계약으로 JC데코는 대한민국 최고의 옥외광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초지역 일대 마을버스 승차대의 광고사업권을 2030년 말까지 거머쥐게 되었다.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물량인 승차대 설치장소는 33곳이었다. 그런데 이 수량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44기로 33%나 늘려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계약 수량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 JC데코가 서초구의 승인을 받아 설치 운영중인 마을버스 승차대는 모두 56개나 된다. 이는 공고문에 적시된 수량 33개보다 70%나 많은 수치다. 계약 수량 44개에 비해서도 27%나 많다. 기존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자 D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2013년 승차대 신규 설치를 요청했을 때 서초구는 공모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허용해줄 수가 없다며 거부했었다”면서 “공고문은 물론이고 계약서에 못박힌 숫자까지 무시하고 저렇게까지 늘려줬다는게 문서를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JC데코가 당초 제시한 태양광 승차대의 연간 예상발전량은 30.6MW인데 실제 생산한 것이라고 제시한 발전량은 10.2MW에 불과했다. 물론 이것도 검증된 수치가 아니다. 태양광 승차대지만 일반 전기도 공급돼 전기료를 따로 내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가운데 태양광을 적용한 버스 승차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버스광고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을버스 승차대는 키가 큰 가로수 밑에 설치되기 때문에 태양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비집기 위해 태양광을 이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기존 승차대 사업자 D사의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실시했다. 그런데 이 입찰의 전후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치정부가 국내 기업도 아닌 외국의 거대 특정 기업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가는 상황이 연달아 전개됐음이 드러난다. SP투데이는 서초구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자 선정을 위한 2018년도 입찰 과정과 문제점을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JC데코는 서초구 관내 기업이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JC데코가 서초구 마을버스 승차대 사업을 운영하던 기간중 프랑스 파리의 JC데코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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