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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9호 l 2020년 05월 01일 l 조회수:372
    <기고>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옥외광고 산업 현장의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해야”

    올해 들어 전국 29개 시군구 지역에서 일정 구역 내의 간판들을 일괄 정비하는 간판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가 사업지를 선정 지원해서 주도하는 이 사업에는 총 131억 4,000만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된다. 옥외광고센터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금 지원액 59억 4,000만원에 지자체 자체 예산 72억원을 보탠 금액이다. 사업의 내용은 창문이용광고물을 포함한 간판을 정비하는 한편 간판 주변부 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주민 주도로 추진하고, 도심과 도심 외 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추진하는 세 가지가 설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서울의 청계천 복원 때부터 이뤄져온 일괄적인 간판 정비사업은 그동안 이를 통해 난립했던 간판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게 거뒀지만 관 주도의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오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간판의 획일화와 그에 따른 도시 경관의 무미건조화, 간판 시인성의 약화 등을 지적하는데 필자는 간판 사업자 입장에서, 또 사업자 단체의 입장에서 특히 한 가지 문제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공 간판 개선 사업, 또는 공공 간판 정비 사업은 일정 구역내 모든 간판을 대상으로 일시에 일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간판 일감의 일시적 소진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그에 따른 해당 지역 간판 사업자들의 비즈니스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간판 사업체에 몸담은 모든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수반된다. 때문에 정부가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공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올들어 정부가 기금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또 하나의 간판 관련 사업은 풍수해 등에 따른 간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취약 광고물을 대상으로 벌이는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9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 일선 현장에서 취약 간판을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행해야 할 일선 간판 사업자, 또는 이들을 결집하고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들과의 소통이나 협치가 별로 이뤄진 것같지 않아 사업의 결과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지역 내 주요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의 구석구석까지 꿰뚫어 가며 간판의 이력과 내력, 유지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지역의 간판 사업자와 각 시군구로부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 수행하는 수탁기관인 각 시도 또는 시군구 옥외광고협회의 전문 인력들이다.

    간판은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 간판을 사전에 구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고취약 간판을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데에도 전문적 식견과 충분한 기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특히 봄철의 돌발적 강풍이나 여름철 태풍, 겨울철의 폭설 때의 철거나 보강 작업은 유난히 힘들고 위험도 크다. 119 응급 구조 및 대응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협회가 전국 각 지역별로 전문 인력과 필요 장비를 갖춘 재해방재단을 편성,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하에 사전 점검 활동을 펼치거나 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즉각 출동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를, 온 국가를, 전 산업계를 뒤흔들며 온 국민에게 시름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간판 업계의 고통과 피해도 그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심각하다. 때마침 요 며칠 사이 봄철 강풍이 거리 곳곳에 몰아치며 간판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기금을 전국 일원의 간판 현장에 투입하여 간판 개선과 간판 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왕 진행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별 특색과 형편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간판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과의 소통 및 협력의 강화를 간판 행정 기관 및 관계자 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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