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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29호 l 2020년 05월 01일 l 조회수:385
    행안부, 올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추진 방침 밝혀


    6월 초안 마련해 8월중 공청회 개최 계획
    20대 국회 4년간 발의된 개정법안 21건은 자동폐기 운명

    행안부가 올해중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4월 21일 개최된 옥외광고산업진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및 산업진흥 등의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 환경을 반영,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5~6월에 법개정 초안을 마련, 7~8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9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한다는 세부 일정안을 마련, 공개했다. 행안부가 5~6월중에 법개정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점에 비춰 이미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물론이고 세부 내용의 검토와 준비에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행안부는 2017년 7월에도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전면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전면개정 작업을 주관해 나갈 주체로 ‘옥외광고물법령 전면개정 추진 로드맵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7년이 가기 전에 개정 법안을 도출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는 등 전면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옥외광고 업계와 옥외광고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이 2016년 말에 전면 개정되어 막 시행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졸속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었다. 당시 행안부는 17명으로 이뤄진 민관협의체 명단도 발표했었는데 행안부 공무원 4명을 비롯해 절대 다수가 공무원 및 관변 인사들로 이뤄져 옥외광고 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 따라서 행안부가 5~6월중에 어떠한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선보일지가 올해 옥외광고 분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2016년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 회기 4년 동안 발의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 안건은 단 한 건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법안은 정부 발의 2건과 의원 발의 19건을 합쳐 모두 21건인데 현재 몽땅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5월 29일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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