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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30호 l 2020년 06월 01일 l 조회수:410
    전국 주요 도로변 불법 및 편법 광고물 전수조사한다

    옥외광고센터·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공동사업 채택
    전수조사 결과 바탕으로 2021년 말까지 철거도 추진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및 편법 광고물들을 대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문화일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고물 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 시민단체인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와 손잡고 주요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과 합법을 위장한 편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조사활동은 이미 5월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방송사 주파수 안내판으로 위장한 주파수광고물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이나 지역특산물을 불법으로 홍보하는 공공목적 위장 광고물 ▲법적 근거 없이 광고물 크기의 4분의 1을 상업광고로 활용하는 불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건물 및 가건물을 지어 자사광고인 것처럼 위장된 상업광고를 게첨하는 편법 건물 광고물 등이다. 옥외광고센터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말까지 전국 도로변의 모든 불법 및 편법 광고물을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옥외광고 업계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및 편법 광고물이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변에서 목격되는 이들 광고물 10개 중 9개가 불법 또는 편법 광고물이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지난 4월 개최된 행안부 주도의 옥외광고산업진흥협의회에서 도로변 불법 및 편법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웹이나 앱 등을 활용한 불법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미디어협회는 또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 자사광고와 타사광고를 구분 분류하고 시행령에서 자사와 타사 광고의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전국적인 공통사항을 제외한 자사광고의 표시방법을 시도조례에 일괄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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