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부산 서면교차로 전광판 해킹… 호기심에 접속

2019년 12월 부산의 한 언론사 전광판을 해킹해 조롱성 문구를 게시한 범인이 검거됐다. 피의자는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디지털조선일보 전광판을 해킹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12월 14일 오후 해당 건물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한 업체가 원격제어 용도로 사용하던 외국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로그인 화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A군은 호기심에 임의로 해당 프로그램을 접속해 디지털조선일보 전광판에 ‘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ㅋㅋㅋㅋㅋ’라는 문구를 게시했고 이는 곧바로 온라인상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인터폴과 국제공조 수사까지 벌여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 때문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전광판 해킹에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에 대한 궁금증도 불거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016년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단순 미수에 그치더라도 동일한 범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킹 후 특정 문구를 노출시킨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볼 수 있다.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디지틀조선일보 전광판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소년법(10세 이상 19세 미만)이 적용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 10세 미만의 아동이 범인이라면 소년법도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처벌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입소,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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