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면금지에서 후퇴해 ‘동영상 외에는 허용’으로 시행령 마무리
전광방송협회의 국회·정부·언론사·주류업계 전방위 호소와 설득의 결과물
옥외광고 업계, “공적 사업자 단체의 모범적인 활동의 표본” 찬사

옥내외 공간에서 술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려 한 보건복지부의 ‘옥외 주류광고 전면 금지’ 정책이 크게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옥외광고물중 간판, 디지털광고물, 현수막, 벽보,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광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어서 매체대행 업종은 물론이고 광고물 제작설치 업종과 디지털프린팅 업종 사업자들도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후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확정 공포하고 이어 6월 30일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만들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그에 따르면 주류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대상과 장소, 행사가 당초 입법예고됐던 시행령안에서 크게 완화됐다. 확정된 시행령의 옥외 주류광고 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철도, 지하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반면에 벽면이나 옥상 간판을 이용한 주류광고는 동영상 광고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금지된다. 법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은 연말까지 동영상 광고를 지속 할 수 있다.

동영상이 아닌 주류광고는 상시 허용되고 동영상 광고라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허용된다. 주류 제조업자가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자사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 광고 형태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장소와 공간을 불문하고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입법예고 시행령안과 확정 시행령을 비교해 보면 옥외광고 업계 입장에서 그 내용이 천양지차다. 당초 예상과 기대를 깨는 수준이어서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전광판 광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전광방송협회(회장 우창훈)의 확고한 목표와 국회, 정부, 언론사, 주류업계를 상대로 한 입체적이고도 유기적인 대외활동이 있었다. 협회는 우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계의 현실과 옥외광고 매체의 특성,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회원사이기도 한 언론사, 광고주인 주류업계에 설득과 논리를 제공하며 측면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4월 취임때 신임 회장으로서 주류광고 전면금지에 대한 해법 찾기를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던 우창훈 회장은 협회 임직원들을 대동하고 직접 발로 뛰어다녔다. 시행령안이 완화돼 통과된 뒤 주류광고 광고주인 주류수입협회는 이같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며 감사의 뜻을 표해 왔다. 전광방송협회는 정부의 주류광고 규제 원인이 서울 코엑스일대 자유표시구역 광고물들을 통한 대대적인 주류광고가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한데서 비롯된 점을 상기시키며 주류광고의 지역 및 매체 분산 집행을 요청, 주류협회로부터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이같은 과정을 전해들은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옥외광고 규제 내용이 완화됨으로써 우리 업계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됐다”면서 “협회가 업계를 위해 어떤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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