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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47호 l 2021년 11월 01일 l 조회수:2576
    지탄받고 응징받는 초대형 불법 옥외광고물들

    인천 시민단체, 서구 건설현장의 불법 펜스광고물 철거위한 행동 나서
    천안시, 종교단체의 고속도로변 불법 펜스광고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건설현장의 안전펜스가 건설사들의 불법 광고물로 악용돼 온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건설 기간이 한정돼 있고 펜스의 주용도가 광고물보다는 안전시설물인 까닭에 옥외광고 업계도 그렇고 단속주체인 지자체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지고 불법의 정도가 극심해지면서 마침내 철퇴가 가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0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서구 한들지구 및 감단3구역 가설 담장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총길이 4.5㎞로 대한민국 최대의 불법 광고물”이라면서 “건설사는 불법광고로 2년간 수십억원 이상의 홍보비 특혜를 받은 것이고 서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서 공익홍보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곳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의 검단3구역 가설 담장 3㎞와 백석동 일원의 한들구역 가설 펜스 1.5㎞로 두 곳을 합하면 길이가 4.5㎞에 이른다. 펜스에는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명인 ‘로열파크시티’와 ‘서울까지 딱 10분대’, ‘지하철역은 단지 앞’ 등의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충남 천안시는 이보다 조금 앞선 10월 14일 관내 입장면 연곡리 경부고속도로변에 약 50m 길이로 설치된 가설 펜스에 게첨된 불법 옥외광고를 광고문구에 페인트 덧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단행, 광고를 삭제했다. 펜스에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추진하는 기독교기념관 건립 예정부지라는 문구와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이곳에 지하1층, 지상3층 종교시설과 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함으로써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야기했고 이에 천안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철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 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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