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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54호 l 2022년 06월 01일 l 조회수:627
    규제 특례 허용된 새로운 옥외광고 관련 기술에 주목!


    산업부, 버스쉘터 디지털광고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규 특례과제 승인

    버스쉘터에 디지털사이니지를 이용하는 광고가 규제 특례를 통해 허용됐다. 또 CNC라우터와 레이저조각기 등의 공작기계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8일 ‘2022년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옥외광고업계와 관련이 있는 안건들을 정리해 봤다. 신한중 기자

    ■버스쉘터에서 디지털 광고판 사용 가능
    서울시가 신청한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사업’은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사이니지를 이용한 광고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한 건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차량의 정면방향에 표시될 경우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에 설치돼야 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어 그동안 불법에 해당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의 수요·성장 가능성과 공익·정보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가능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와 색상(적·녹색)은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운영중인 서울 스마트쉘터 10개소에 설치된 디지털사이니지를 통해 공익정보, 광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 뒤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장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도입
    공장 내에 설치된 CNC라우터나 레이저커팅기 등의 고가 기계 설비를 공장 밖 다른 수요자가 빌려 쓸 수 있는 공유 서비스도 나오게 된다. 기계솔루션 기업인 마이메이커가 신청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사업’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공유공장’은 공장 소유주가 플랫폼에 공장과 기계 정보를 업로드하면 수요자가 플랫폼에서 대여를 원하는 공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공유공장은 2018년 일본과 중국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폐업을 줄이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지만 국내에선 이를 도입할 수 없었다. 현행 산업집적법상 공장주가 공장 내 기계를 공유할 경우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돼 공장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번 특레에 따라 공장주는 유휴시간에 공장시설을 빌려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고가의 공장시설과 장비를 일정 시간만 임차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배송 및 방역 자율주행 로봇 옥외 활용 가능
    KT와 인티그리트는 각각 자율주행 배송 로봇과 자율 주행 방역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KT가 신청한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 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과 택배를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다. 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도 제한된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자율주행 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실외를 다닐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로보틱스 기업 인티그리트의 ‘방역 및 안내 자율주행 로봇’은 로봇에 열화상 카메라와 안면인식기술을 내장해 광범위한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고객의 특징, 고열이나 노마스크, 위험상황 등을 탐지해 방역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롯데월드) 등의 장소에서 발열 의심환자 탐지,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등 방역 안전 탐지 및 목적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자율주행 로봇은 추후 광고 영역으로 활용이 거의 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을 활용한 옥외광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자전거 바구니‧프레임 이용 광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 전기자전거 차체(바구니·프레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으로는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위원회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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