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재활용 의무 회수율 등 문제점 투성이” 강력 반발

내년 시행을 앞둔 LED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두고 LED조명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수율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잡혀있는데다, 회수 대상 제품에 평판형 LED조명 제품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EPR제도는 제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LED조명 생산자가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회수 의무를 부여해 제품을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분담금)하고 이를 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EPR이 시행되면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폐 LED조명 회수·재활용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가 LED조명 업계에 요구하는 회수율은 15.7%다. LED조명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폐LED조명 발생량은 28만800t 수준으로 이 회수율에 따른 분담금이 265억원에 달한다. 특히 크기가 큰 평판형 LED조명 생산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여서 2030년이면 폐LED조명 발생량은 72만2,800t, 분담금은 681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LED조명 업계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업계에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ED조명의 경우 기존 형광등 등에 비해 환경유해성이 현격하게 적다. 영세한 업계 규모로 업체 현황파악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도 크다. 15.7%의 회수율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용역이 실시됐던 2018~2020년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LED조명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재활용 회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제도에 포함된 평판형 폐LED조명은 철이나 알루미늄이 많이 포함된 고철업계의 인기품목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족족 사라져 회수율 15.7%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LED조명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LED조명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빚을 내 분담금을 내야 할 판”이라면서 “이런 비용이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도 시행의 주체인 환경부는 다양한 해외 사례와 용역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데다 EU와 영국, 대만 등이 선도적으로 LED조명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LED조명 수명 증가에 대한 주장에는 중국산 저가 LED조명의 경우 짧은 수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환경부측은 제도 시행을 전제로 LED조명에 대한 EPR제도 도입 방안을 가다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의무생산자 대상 권역별 제도 설명회를 열어 업계 설득에 나서는 한편 재활용사업공제조합도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LED조명 출고량을 전수조사해 2023년 제도 시행에 앞서 재활용 회수율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