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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65호 l 2023년 05월 01일 l 조회수:309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현실로


    2022년 불이익처분 사전계고 243건에 실제 과태료 부과도 13건
    행안부 의무보험시스템 구축 완성되면 미가입자들 과태료 불이익 못피할듯

    오는 6월 9일을 기점으로 도입 3년째를 맞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 미가입시 과태료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6월에 개정되고 2021년 6월에 시행에 돌입한 이 책임보험은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에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들이 미가입 사실이 확인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후 행안부가 권장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삼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 세칙인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지자체들이 사전 불이익 계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극적이어서 도입 2년차에도 과태료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도입 3년차를 맞는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행안부가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보험과 주관으로 14개의 재난 관련 의무보험시스템을 구축중인데 옥외광고물 책임보험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1단계 구축은 이미 완료됐고 지금은 2단계 구축이 진행중인데 완성이 되면 테스트를 거쳐 실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가 전체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들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지자체들로 하여금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독려하고 관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을 지자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자체들이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사전계고장을 보낸 사례가 243건이고 이 가운데 13건은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가입대상 사업자 2,775명 가운데 705명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 비율로 25%나 됐다. 이 비율을 전국을 대상으로 가상 적용하면 수천명의 사업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4개 구는 100%의 가입률을 보였지만 61명 사업자 가운데 6명만 가입해 10%의 가입률에 그친 자치구도 있었다.

    막상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자치구 조례를 보면 단 하루라도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간별로 보면 ▲30일까지는 1만원에 일수만큼 3,000원씩 추가 ▲30일 초과 90일까지는 10만원에 31일째부터 일수만큼 1만원씩 추가 ▲90일 초과는 70만원에 91일째부터 일수만큼 2만원씩 추가하도록 돼있다. 최소 1만3,000원에서 법규정상 한도금액인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가 이번에 도래하는 도입 3년차의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늦어도 6월 8일까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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