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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65호 l 2023년 05월 01일 l 조회수:340
    대한민국은 지금 현수막 폐해로 온나라가 몸살중

    상대방 비방하고 조롱하는 정당 현수막들 거리마다 넘쳐나
    인격 모독 수준의 시위용 불법 현수막들도 갈수록 늘어나
    국민들의 현수막에 대한 반감·혐오 커지면 업계도 악영향 우려

    현수막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다. 각종 언론매체들이 현수막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는 보도를 하루가 멀다하고 내보내고 있다. 보도되는 현수막 폐해들은 미관, 환경, 형평성부터 생명과 직결된 안전까지 다양하고 심각하다. 현수막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일선 지자체에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둘러싸고 설치자와 행정기관간 다툼이 빈발하고 민원을 넘어 사법기관에의 고소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지만 제어가 불가능한 역부족 상황이 됐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의 폐해를 형식상 합법 광고물인 정당 현수막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당 현수막도 원래는 신고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았었다. 그런데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과 상충되어 불법과 합법간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다수가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의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정부도 이후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별다른 규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삐가 풀리자마자 정당 현수막은 온갖 부작용과 폐해를 낳으면서 ‘공공의 적’이 됐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홍보는 실종되고 나붙는 현수막마다 상대 당을 비방 조롱 공격하는 과격하고 천박한 표현들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홍보는커녕 국민들 인식 속에 반감과 혐오만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현수막의 폐해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 정당 현수막에서 제기되는 문제와는 양상이 달랐다. 과도한 수량과 크기가 문제였지 내용은 광고와 홍보가 주를 이뤘다. 설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함에도 나름 조심하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정당 현수막은 표시 내용과 장소, 방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막무가내식으로 보이는 이런 정당 현수막들은 다른 현수막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위 현장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현수막의 문구가 요즘들어 부쩍 과격해지고 있다. 수량과 크기와 모양새도 많아지고,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물론 시위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어느 곳에서는 합법 정당 현수막과 시위용 불법 현수막이 과격함과 수량 경쟁을 하는 듯한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불법‧합법을 떠나 모두 현수막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를 키우고 그 결과는 현수막뿐 아니라 옥외에 게시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서울의 한 광고물 제작업 단체는 얼마 전 비방하고 악담하는 현수막은 제작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를 성명서로 발표했다. 현수막 사업자들조차 심각성과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현수막 문제가 심각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국회에는 현수막과 관련된 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모두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개정안이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정당 현수막 문제만을 개선하는 선에 그치고 말 공산이 크다. 현수막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기왕에 법개정을 할 거면 모든 현수막에 대한 대책, 특히 불법 현수막은 뿌리를 뽑되 합법적인 현수막을 늘려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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