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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67호 l 2023년 07월 01일 l 조회수:253
    Interview - 이명환 한국전광방송협회 상근부회장

    “2기 자유표시구역 계획 실행되면 기존 매체와 사업자는 다 망할 것
    시기·절차·내용상 문제점 많고 입법 취지에도 안맞아… 전면 철회해야”

    -행안부의 2기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나
    ▲옥외광고 산업계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나쁜 시도라고 본다. 관 주도로 특혜성 광고매체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 옥외광고 시장은 황폐화되고 자유표시구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전부 도태될 수밖에 없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나라 뿐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의 옥외광고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수많은 옥외광고 사업자가 지금 벼랑끝에 서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도해서 시장에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한다. 자유표시구역 광고매체는 규격, 표시방법, 수량 등 각양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특혜를 부여해주는 매체다. 현행 법상 전광판의 최대 허용 규격은 225㎡다. 하지만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에 설치된 한 전광판은 1,683㎡다. 자그마치 16배다. 온갖 규제에 묶인 기존의 매체와 사업자가 자유표시구역 매체들 틈에서 견뎌낼 수 있겠나.

    - 설명회때 행안부 주무과장은 지금 옥외광고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옥외광고 시장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언론매체에 수도없이 보도됐고 그것을 입증해주는 국내외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 무엇을 근거로 급성장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행안부가 잘못된 인식을 하니까 잘못된 계획을 내놓는 거다.

    - 행안부는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같은데.
    ▲1기 사업에서 보듯이 자유표시구역 사업은 거대 자본만이 할 수 있다. 이번 2기 계획도 대기업들 참여를 전제로 짜여져 있다. 영세 중소 업체들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 행안부 자료를 보면 1기 사업에 대기업 2개와 중소기업 2개가 참여한 것으로 돼있다.
    ▲허구다. 자료에 명기된 중소기업중 한 업체는 재벌기업에 이름만 빌려준 업체고 다른 한 업체는 사업을 진행하다 얼마 못버티고 결국 중단했다. 이 사업은 거대 자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인데 이를 중소기업 참여 사례로 호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2기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담겨 있던데.
    ▲상생 방안은 1기 사업에도 적용했지만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중소기업들이 상생이라는 사탕발림에 속은 것이다. 말만 상생이지 직접 사업자로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 행안부는 1기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2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성공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1기 사업으로 이익본 주체는 사업자인 CJ와 중앙일보, 건물주인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시설물 설치 참여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뿐이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1기 자유표시구역 사업으로 광고매출 1,074억원을 올려 223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옥외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2개 대기업 사업자는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광고 사업은 제로섬 게임이다. 당연히 그 반사적인 피해는 기존 영세 중소 사업자들이 봐야 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행안부에 제기한 적이 있나.
    ▲행안부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우리 업계와 전혀 소통한 바 없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느닷없이 지자체 설명회 한다고 하더니 불과 며칠만에 지자체들한테 신청서 내라고 한다. 그리고는 2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법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법개정을 해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놓고,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리고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요인들을 검토한 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행안부 자료에는 옥외광고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2차례 가진 것으로 돼있는데.
    ▲1기 사업자들만 따로 불러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2기를 추진하면서 1기 사업도 확충해 준다고 하는데 1기 사업자들만 횡재하게 생겼다.

    -행안부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법은 시‧도지사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먼저 옥외광고사업자, 주민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마친 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6월 5일 지자체에 설명회 열테니 참석하라 공문 보내고, 불과 나흘만인 9일에 2시간짜리 설명회 열고, 1주일만인 16일에 공고해서 당일부터 신청서 접수받기 시작해 7월 14일에 마감하고, 7월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마친다고 한다. 이런 일정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고 적게는 수백억원부터 많게는 수천억원의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공공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일정이라고 할 수 있나. 법이 옥외광고사업자와 협의를 하라는 것은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살피라는 것인데 행안부가 자유표시구역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 행안부는 자유표시구역을 ICT 신기술을 옥외광고에 접목시키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평가기준에도 ICT기술 융합에 가장 많은 20점을 배점해 놨다. 어떻게 생각하나.
    ▲시장의 원리를 간과하는 사실상의 강요다.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 왜 테크 기업들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하나. 옥외광고에 적합한 신기술이라면 사업자가 더 잘 판단해서 적용한다. 행안부 계획처럼 강요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울며겨자먹기로 테크기업들에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진다. 사업 설계가 잘못될 가능성도 커진다. 1기때 G사가 신기술 접목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협회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법에는 행안부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하면 상황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지정을 해주면 된다. 느닷없이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일제히 신청하라 하고는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 행안부에 바라는 바는.
    ▲행안부의 기본 인식이 잘못돼 있고 근거 자료도 사실과 다르다. 추진 방향과 일정을 봐도 1기 사업자나 테크 기업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나 의심이 갈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 법에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이 행안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왜 옥외광고 산업계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산업계는 외면한채 대기업 편향, 테크기업 편향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관이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2기 계획은 조속히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

    - 행안부가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방침인가.
    ▲우리 협회는 전국 전광판 사업자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다. 회원들이 절대 불가와 전면 철회를 외치고 있다. 협회에 곧바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돌입했다. 행안부가 강행을 한다면 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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