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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67호 l 2023년 07월 01일 l 조회수:267
    설명회 발언내용
     신일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설명회 발언내용(요지)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 진흥 위해 2기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
    광고물 수량과 규격 한정하지 않고 1기 자유표시구역 확장도 가능”

    옥외광고물 시장 규모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1기 자유표시구역 지정 이후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성과를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2기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강조점 몇 가지를 설명드린다.

    먼저 자유표시구역 수를 한 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규모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지역 광고산업이 활성화되고 랜드마크로 지역 관광산업까지 연계되고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타당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양하게 하려고 한다. 기존 1기 자유표시구역의 확장도 서울시에서 계획을 추진해 주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준비기간은 지난번에 조금 촉박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자체가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많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평가단은 각종 지자체 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은 제척하고 다른 분들로 구성하겠다. 관련 중앙부처들하고 회의를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하고는 쟁점들이 있다. 합법적인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과 맞닥뜨렸을 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같은 경우 정책적 지원을 해줄 부분들, 콘텐츠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했다. 부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조를 얻기 위해 미리 진행을 하고 있다. 재정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타 부처와도 얘기를 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기 자유표시구역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봤다.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네거티브 규제, 이것은 시·도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거쳤는데 광고물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다시 시·도에서 또는 시·군·구에서 태클거는 경우들이 있었다. 준비기간이 충분한 만큼 한 번 사업계획을 위원회를 거쳤으면 뒤에서는 더 문제삼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도 중심의 책임관리 체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행안부와 시·도, 시·군·구와 같이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올해 안에 법안 제출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상생과 ICT 신기술 도입 두 가지는 평가 요소에 아예 점수 배점을 집어 넣었다.


     천용석 한국옥외광고센터 책임연구원 설명회 발언내용(요지)

    “2기 지정되면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는 같이 움직이는 공동추진체 돼야
    ICT기술 접목 최첨단 디지털사이니지 도입… 콘텐츠 개발·상용화도 지원”

    현재 자유표시구역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의 건물 서너 개에 면적 78,400㎡로 2016년 2월에 지정됐다. 1단계 계획에 설정되어 있던 광고물 20기가 다 설치완료됐다. 그중 한 미디어가 문제가 있어 운영이 중단됐고 나머지는 다 잘 운영되고 있다.

    광고물법은 17종 광고물 외에 기둥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데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기둥광고를 할 수 있다. 설치 규모도 벽면용의 경우 225㎡가 최대인데 훨씬 더 크게 설치되고 있다. 수량도 벽면에는 1개만 할 수 있는데 2개가 설치돼 있기도 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48기의 디지털 광고물이 강남구에 신규 설치됐다. 자유표시구역 이후 강남구쪽에 디지털 광고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40여개가 현재 업무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7년 광고물이 설치된 이래 약 1,577억원의 매출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사업자가 매체대행으로 올리는 매출은 연간 200억~300억원 정도로 전체 옥외광고 매체대행 산업의 2.2%, 디지털쪽은 약 5.5% 수준이다. 이익률은 2017년 문광부 기본계획에서 10% 정도를 예상했는데 16% 포인트가 높은 26%가 달성되고 있다. 광고물 설치 전에는 3,500억원 정도의 설치비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445억원 정도만 투입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더 많이 일어났다.

    옥외광고물법에 30㎡ 이상 전광판의 경우 20% 이상 공익광고 표출 의무조항이 있는데 자유표시구역은 30% 이상 표출을 약속했고 실질적으로 31% 이상 표출하고 있다. 최근 3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광고비 161억 정도의 효과를 공공이 누렸다고 보면 좋을 것같다. 2기 자유표시구역을 하는데 있어 규제사항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잡아봤다. 먼저 네거티브 규제. 제도가 있기는 한데 시·도나 시·군·구 심의가 여러 번 있고 사업자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에서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공동책임제. 자유표시구역 2기가 지정되면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가 공동책임을 지고 같이 움직이는 공동추진체가 되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다음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현재 자유표시구역은 너무 큰 광고물들만 설치하다 보니까 대기업들만 수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오는 지자체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어 지정하려고 한다. 수익이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쌓이고 있는데 지역 주민, 지역 명소, 지역 경제를 위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다. 이익이 자치단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오면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다음 ICT 기술 융합 부분. 우리나라가 디지털 사이니지 부분에서는 세계 일류 국가다. 그럼에도 기술은 있는데 국내에서 시연을 못해서 외국에서 레퍼런스를 쌓아 들여오는 역수출 문제가 있다. 이번에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되면 너무 큰 광고물 위주가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해볼 수 있고 ICT기술과 접목된 최첨단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레퍼런스를 갖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

    AI라든가 이런 신기술이 접목됐을 경우 콘텐츠가 없거나 콘텐츠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를 지원해주고 업체들이 콘텐츠를 만들면 자유표시구역에 콘텐츠를 틀 수 있도록,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휴도 맺고 있는 와중이다.
    대기업이나 R&D쪽에서 돈이 들어가면 추후 중소기업이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하고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뿐아니라 콘텐츠까지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2기에 적극 수용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파사드. 자유표시구역 이후 서울시는 조례를 바꿔서 미디어 파사드 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못하게 돼있다. 이 부분 환경부랑 같이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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