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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67호 l 2023년 07월 01일 l 조회수:469
    행안부 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에 옥외광고 업계 부글부글

    “시장 침체기에 초대형 매체 대량 공급해서 시장 망가뜨리려 하나” 격앙
    대책 TF 구성하고 면담 요청하고 계획 철회 요구하는 문서도 보내 항의
    1기 대기업 사업자 수백억원 수익 드러나자 영세 중소사업자들 분노 증폭

    옥외광고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옥외광고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들은 행안부가 추진중인 계획이 실행되면 기존 옥외광고 시장은 망가지고 영세 중소 사업자와 이들이 운영하는 매체들은 모두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기 자유표시구역 설명회를 갖고 추진 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1주일만인 16일에는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당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행안부 계획의 핵심은 1기때 서울 코엑스 일대 한 곳만 선정했던 것과 달리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가를 거쳐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주고 현재 20기의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1기 자유표시구역도 광고물 추가 설치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표시구역에는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 디지털사이니지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신기술을 지닌 테크 기업과 콘텐츠 개발 업체들을 지원해주고 신기술을 적용해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에는 평가때 가점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자유표시구역을 신기술을 접목한 옥외광고 매체 테스트베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기할 내용은 전에 지자체에 부여했던 자유표시구역 관리 권한을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행안부가 회수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행안부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공동추진체가 되어 전국 모든 자유표시구역을 관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안부 계획이 발표되자 옥외광고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법의 일반적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한 매체인 자유표시구역 광고물이 우후죽순 늘어나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있는 기존 옥외광고 시장, 특히 영세 중소 매체와 사업자들은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 매체대행 업체 대표는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행안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진흥은 고사하고 코로나19로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이때 초대형 매체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시장과 산업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행안부에 업계의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 추진중인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발표 직후 전국 전광판 사업자 단체인 한국전광방송협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안부에 문서를 보내 지정계획의 취소 및 면담을 요청했다. 교통매체 등 일반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도 행안부에 문서를 보내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공정한 틀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아예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단체는 2019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행안부, 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여 열린 ‘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회의에서 2기 자유표시구역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는데 행안부가 이후 아무런 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섰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자유표시구역의 신규 지정이나 확장은 구조적으로 옥외광고 업계에 핵폭탄과 같은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는 계획을 확정하여 공표하기 전에 협회들로부터 일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해를 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2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1기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것이 영세 중소 사업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1기 사업을 독점한 두 재벌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익률의 거의 세 배나 됐다. 반면에 설치비는 정부 예상치 3,500억원의 12.7%에 불과한 445억원에 그쳤다.

    다른 매체대행 업체 대표는 “코엑스 일대 광고물들은 일반법상 불가능한 규모, 위치, 수량 등 온갖 특혜를 받은 특별한 광고물이 되어 옥외광고 시장의 한정된 광고비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고 그 피해는 다수의 영세 중소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면서 “다른 매체들을 끼워팔기한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가 파악한 수익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행안부는 뒤늦게 6월 30일 협회 관계자들을 세종시 청사로 불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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