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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68호 l 2023년 08월 01일 l 조회수:539
    재벌기업 CJ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일반적 법규제 안받는 특혜성 광고매체로 코로나 와중에도 고수익 올려
    다른 지역 광고매체 끼워팔기 하고 ‘차명으로 사업권 추가 확보’ 소문도
    “자유표시구역으로 일반법 전광판 사업자들은 피해볼 것”… 우려가 현실로

    옥외광고물법의 일반적 규제조항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광고물의 설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놓고 옥외광고 업계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다. 행안부는 1기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성공적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역 수량과 광고물 수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2기 지정을 추진중에 있다. 반면 업계는 1기 지정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광고 사업에 참여한 2개 대기업과 광고물 설치 장소를 임대한 2개 대기업 건물주들뿐이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1기 지정으로 2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광고 사업자가 피해를 본 만큼 2기 지정 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6년 1기 지정 당시부터 업계에는 자유표시구역이 도입돼 특급 광고매체들이 다수 공급되면 기존 사업자들은 시장 잠식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오히려 자유표시구역이 전체 옥외광고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이번에 2기 지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1기 사업의 자료와 통계들에서 사업권이 극소수 대기업에 집중돼 과도한 이익이 실현되고 있고 그 결과 기존 전광판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옥외광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2기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자료를 통해 1기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대기업인 CJ CGV와 중앙컨소시엄 2개사, 중소기업인 I사와 G사 2개사 등 모두 4개사라고 밝혔다. 중앙컨소시엄은 중앙일보와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메가박스중앙이다. 그러나 G사는 이미 사업을 중단했고 I사의 사업권도 실상은 CJ CGV가 I사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실제 광고영업을 CJ CGV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안부 자료는 1기 자유표시구역 전체를 사실상 2개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해준 셈이 됐다.

    특히 광고물의 수량이나 면적, 매출액 등 여러 측면에서 재벌기업인 CJ CGV가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유표시구역이 특정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운영을 시작한 1기 자유표시구역 사업에서 이뤄진 광고매출은 총 1,074억원이고 이익금은 총 223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상했던 매출액 665억원보다 62%나 많고 이익금은 예상치 67억원보다 무려 232%나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개 독과점 사업자가 정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실현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유표시구역 광고물들이 옥외광고물법의 일반적 규제를 받지 않고 크기와 장소, 표시방법 등에서 특혜를 누림으로써 일반 전광판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고액의 광고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유표시구역 내 최대규모 전광판의 경우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 최대규모 전광판보다 사이즈는 7.5배가 크고 광고료는 16배나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광고주들의 선호도는 높은데 반해 수량이 얼마 안되는 희소성을 활용, 자유표시구역 전광판에 다른 지역 전광판들을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 영업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전광판 사업자는 “자유표시구역 전광판의 광고가 넘치니까 다른 지역 전광판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옥외광고 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는 CJ가 자유표시구역으로 날개까지 달았다. 자유표시구역이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행안부 설명회때 자유표시구역의 연간 광고매출액이 많게는 300억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광판 사업자들의 피해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일기획 광고연감 통계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300억원은 전체 전광판 시장 매출액의 30%나 된다”면서 “한 개 자유표시구역의 시장 잠식 규모가 이렇게 큰데 추가로 구역 수량과 광고물 수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행안부 방침은 모든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폭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는 설명회때 2기 자유표시구역 신규 지정 뿐아니라 1기 구역의 추가 확대도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추가 확대시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존 독과점 사업자와 경쟁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특정 재벌기업 봐주기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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