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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69호 l 2023년 09월 01일 l 조회수:437
    업계 강력 반발에도 2기 자유표시구역 대상지역 8곳 1차 선정

    신청 11개 지역 가운데 서울 3, 경기 2, 부산·대구·인천 각 1곳 낙점
    행안부,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방안 강구할 것” 업계 설득 나서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1차 대상지역 선정을 강행했다. 선정된 대상 지자체와 지역은 서울 3곳, 경기 2곳, 부산‧대구‧인천이 각 1곳 등 모두 8곳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중구의 명동관광특구 일대, 송파구의 잠실역사거리 일대가 선정됐고 경기는 수원시 경기융합타운 일대와 고양시의 고양국제회의복합지구 및 방송영상밸리 일대가 선정됐다. 부산은 해운대구의 구남로‧해운대해변로 일대, 대구는 중구 동성로 일대, 인천은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일대가 1차 선정지로 뽑혔다.

    당초 신청을 접수한 지역은 모두 11곳이었으나 관내 2곳을 따로 신청한 서울 중구의 한 곳이 배제됐고 1곳씩 신청한 서울 서초구와 경기 하남시도 탈락했다. 행안부는 8월 29일 서울 마포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 건물에서 1차 선정된 지자체 관계자들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2차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정해진 일반적 규제조항들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장소, 규격, 표시방법 등에 있어 ‘자유표시’라는 표현 그대로 파격적인 재량, 즉 많은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다. 2016년 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코엑스 일대의 경우 법에 정해진 설치 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됐는가 하면 법정 일반 한도의 7.5배까지 큰 규격으로 설치되기도 했다. 이같은 파격적 조건들로 코엑스 일대 자유표시구역 전광판들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게 돼 국내외 브랜드 광고주들이 몰리면서 일반 광고매체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광고료에도 완판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그 여파로 일반 법적 규제조항들을 지켜 설치된 기존 광고매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대다수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들은 행안부가 2기 자유표시구역 지정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자들은 행안부가 1차 대상지 선정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행안부에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한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의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자들의 1기 자유표시구역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반대에 봉착한 행안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 사업자들과의 직접 대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수의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일철 생활공간정책과장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8월 28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관계자들과 회합을 갖고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행안부의 입장과 방침을 전달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가 2차 대상지 선정때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선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선정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행안부가 늦었지만 자유표시구역이 끼치는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상생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사업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면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중소사업자 판로지원법을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서면 평가를 통해 1차 선정된 대상지들을 대상으로 평가위원단의 현장 방문‧점검과 지자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지는 2차 평가를 종합해 12월중에 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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