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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471호 l 2023년 11월 01일 l 조회수:30
    내가 먼저 사용한 간판, 선 사용자로서 권리 보호받는다

    #A씨는 상표등록 없이 ‘ㄱ’ 상표를 간판에 달아 식당을 운영했다. 그런데 우연히 B씨가 ‘ㄱ’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서 마케팅을 벌여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였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 ‘ㄱ’ 상표를 사용한 간판의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정경쟁 행위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경우 A씨는 간판을 교체할 수밖에 없을까?.


    상표 선사용자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시행

    답은 이전까지는 ‘교체해야 한다’였 다. 하지만 이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 았더라도 선의의 상표 우선 사용자가 보 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 표를 부정한 목적없이 먼저 사용한 경 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 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 상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상표를 먼 저 사용했더라도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 거나 상표가 붙은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개정법은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 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의 경 우,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해당 상표를 계 속 사용해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 표’가 시장에 동시에 존재해 소비자는 두 상표를 동일한 판매자의 상품으로 오 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개정법에서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 용자에게 오인·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 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 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 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 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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