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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71호 l 2023년 11월 01일 l 조회수:101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2 정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되나


    박성민 의원, 행안부 계획과 방침 반영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자유표시구역 관련된 업무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위탁

    지자체 권한 약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은 강화하는 조항도 다수 담겨

    행정안전부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선정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자유표시구역 업무를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자유표시구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반면 행안부의 권한은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박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이 그동안 행안부가 자유표시구역과 관련해 공표해온 계획과 방침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다 행안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던 바에 비춰 박 의원의 개정 발의는 사실상 행안부의 법개정 추진 과정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 업무를 시행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정부 독점 옥외광고 사업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하려 할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해주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행 법체계상 광고물에 대한 지자체의 가장 큰 권한인 인허가권을 사실상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박탈하는 것이다. 시‧도지사에게는 대신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개정안대로 되면 행안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물주‧주민‧옥외광고사업자‧전문가‧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무원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 협의회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참가할 경우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릴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처럼 개정 법안의 핵심 골간이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통제 및 관리 권한 약화, 그리고 그에 대칭되는 행안부의 권한 강화 및 산하 기관에의 사업 위탁으로 정리되면서 행안부와 센터 관계자들의 과거 발표와 발언들이 상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9일 행안부와 센터가 공동 주최한 2기 자유표시구역 설명회때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도 중심의 책임관리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행안부가 시‧도, 시‧군‧구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는 “2기가 지정되면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가 공동책임을 지고 같이 움직이는 공동추진체가 되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수익이 다른 방식으로 쌓이고 있는데 지역 주민, 지역 명소, 지역 경제를 위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업계에서는 행안부와 센터 공동추진체와 수익의 선순환 구조 발언을 근거로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결국은 제2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1기 자유표시구역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행안부가 사업의 몸집을 키우고 지자체에 속해있는 권한을 가져다가 제2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으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법 개정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와 업계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과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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