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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72호 l 2023년 12월 01일 l 조회수:518
    서울시도 도 넘은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할 법적 근거 마련했다
    허훈 의원 발의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희의 통과
    행정동별 1개씩만 허용하고 개인 모욕이나 비방 내용 표시 금지




    무분별하고 도를 넘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대열에 서울시도 가세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 본회의를 열 고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 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국회 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 1개씩만 게시 하고 ▲신고를 필한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 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 비방 이나 모욕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 가 지난 9월 실시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74.9%가 정당 현 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 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불쾌 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78%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당 현 수막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보행 및 운전 시 시야 방해, 자극적 비방성 문구 및 허 위 정보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시민 비율도 84.5%에 달했다. 정당 현수막의 폐단을 초래한 옥외광 고물등관리법 해당 조항의 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일 선 행정 현장의 정당 현수막 단속이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정당 현수막 규제 를 상위법 위배라면서 제동을 걸던 행정 안전부의 조치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인천시가 정당 현 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하자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집행 정 지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인천시 외에도 광주시와 울산 시, 대구시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마 련,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가 합세를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국회의 옥외광고물등관 리법 개정 작업도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 져 연내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2월 9일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치된 집회 현수막 철거 규정 담은 조례 개정안도 통과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안에는 집회 기간이 지난 뒤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과 혐오‧비방‧모욕적 내용이나 불법을 조장하는 표현이 들어 가 있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 함됐다. 이 조항들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회 기간 이 지난 현수막이나 혐오‧비방‧모욕적 내용이나 불법을 조장하는 표현이 들어 가 있는 현수막은 즉각 철가가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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