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업데이트시간 : 2023.11.19 PM6:31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2 정부 기금조성용 …
    자유표시구역 관련된 업무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위탁 지자체 권한 약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은 강화하는 조항도 다수 담겨 행정안전부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선정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자유표시구역 업무를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자유표시구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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