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디자인 기본법’ 발의
대통령 직속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추진 등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디자인 정책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지난 10월 2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디자인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자인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산하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문광부 장관이 5년마다 디자인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
남경필 의원은 “최근 도시환경 등 디자인 분야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느나 디자인 정책이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로 산재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문광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만큼 그동안 디자인 업무를 비중있게 관장했던 지경부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통적으로 디자인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지경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문광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간의 법해석을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지경부는 제조업과 같은 1차 산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부서라 사실 디자인과 큰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문광부는 지식산업 및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어 디자인과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경필 의원이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 중진이며, 민주당 역시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발의안이 무난히 통과 될 것이다”라고 낙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교집합이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오는 10월 28일 개최되는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자인 코리아 국회포럼’의 대표 의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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