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틀 위에 상호가 표현된 이같은 간판 사례를 두고 입체형인지 판류형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글씨체대로 각과 라운딩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입체형이라는 주장과 글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판류형이라는 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자체, “글자 각각 따로 제작해야 입체형”
제작업자, “글씨체 각·라운딩 처리했는데 판류형이 왠말?”
간판의 형태를 둘러싸고 입체형인지 판류형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점포의 상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자가 별도의 채널사인으로 제작되지 않고 통째로 하나의 채널로 제작된 한 간판 사례를 두고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제작업자와 점포가 속한 해당 지자체 실무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제작업자는 글씨획대로 각이지고 라운딩 처리한 간판이기 때문에 입체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글자가 각각 제작된 것이 아니라 붙어서 제작됐다는 이유를 들어 입체형이 아니고 판류형이라 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일 상호에 해당하는 문자를 따로 제작한다면 허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자체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제작업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제작업자는 “글씨체는 로고체이고 상표등록까지 돼 있는 부분”이라며 “프랜차이즈 간판이라 많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거쳐야 했는데 지금까지 약 200개 점포의 간판이 모두 허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간판은 입체사인의 채널의 소재로 제작된 것인데, 단지 개별 글자가 붙어서 제작됐다는 이유로 이를 판류형 간판으로 보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제작자는 지자체의 상위기관이면서 광고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판이 판류형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행안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직접적으로 벽면에 부착한 사항을 입체형 간판’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해당 간판은 게시틀이 있는 것으로 직접 벽면에 부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류형이라고 보조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행안부가 게시틀로 해석한 것은 간판의 상하판 중 하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게시틀이 아니라는 게 제작업자의 주장. 또한 해당 간판은 게시틀에 의해 보조되지 않고 벽면에 직접 고정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간판은 외곽이 입체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입체형 간판으로 봐야 한다”며 “면밀히 말하면 판류형의 입체 간판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정책의 영향으로 채널사인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관련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관련 기사 26면>[ⓒ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