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 추세
평가 통한 개선 방향 모색 필요
2006년도부터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간판정비사업이 전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와 이를 통한 개선 보완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디자인 연구소 송주철 소장은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과도기라는 핑계들을 대는데 이제 과도기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판정비사업의 촉발점이 된 청계천이나 종로 프로젝트 이후 이같은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광역자치단체의 디자인 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관련 사업의 수적인 증가가 두드러지자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간판정비사업과 관련 ‘간판 문화 개선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는 좋은 목표와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국내 간판 현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 사업의 결과 간판 디자인의 획일화,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 고조, 사후관리의 부재, 막대한 예산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부작용 이외에 최근 들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바로 디자인 서울거리사업와 관련해서다.
간판은 LED와 채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정작 개별 점포당 간판 교체 지원비가 15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 업계에 따르면 LED 채널사인은 대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책정되는데 지원 비용은 이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결국 점포주가 간판을 교체하려면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당장 임대료도 지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 간판을 교체할 여력이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신규 간판 교체시 불법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 되지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간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자체가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특정구역지정고시를 하는데 사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고시가 남발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보다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더욱 다양한 부작용들이 초래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민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디자인 서울거리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가 추진중인 강남대로 개선사업이다.
강남구는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던 디자인의 획일화를 탈피하기 위해 사업 대상 건물별로 서로 다른 디자인사를 선정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들이 청계천이나 종로 등 초기 사업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승희 기자 <관련 기사 6~8면>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