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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제286호 l 2014년 02월 10일 l 조회수: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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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발전 방안을 위한 산·학·관 간담회 열려 |
| 옥외광고센터 주최, 안행부 후원… 8개 기관 30여명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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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업광고물 기금부과 수정안 내놔
옥외광고 관련 정책·제도 등 발전방안 논의
‘옥외광고 발전 방안을 위한 산·학·관 간담회’가 2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한 자리로, 산·학·관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옥외광고 정책·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8개 기관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국 정태옥 국장, 고광완 지역공동체과장을 비롯한 옥외광고 담당자 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옥외광고센터 최월화 센터장을 포함 각 부서 부장 및 수석차장이 자리했다.
참석한 협회 및 단체는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OOH광고학회,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등 6곳이다.
이날 간담회의 가장 큰 현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 추진과 관련한 것으로, 안행부 정태옥 국장이 직접 단상에 나서 법 개정안 방향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법령 전면 개정에 업계가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행부는 이날 당초 마련했던 개정안 가운데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상업광고물에 대한 기금부과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다.
안행부는 기금광고물에 대한 기금부과를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기금액도 허가 수수료의 1/2 범위 안에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아울러 기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처럼 조성된 기금이 체육계 등으로 흘러가지 않고 온전히 옥외광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의 정광호 회장은 KT, 이노션 등 대기업들의 옥외광고시장 진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옥외광고시장이 자본과 힘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과 언론사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잠식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업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전국 단위로 추진돼 온 간판개선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일괄 턴키입찰로 진행돼 영세사업자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산업 황폐화를 초래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밖에도 산업계는 ▲각종 민원서류 및 허가·연장 절차 간소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의 재검토 ▲빛공해 배상기준 산정기준 신설에 따른 업계 지원책 마련 등을 안행부와 센터에 건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옥외광고센터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성토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한국OOH광고학회의 이종민 회장이 센터의 업계를 대하는 권위적이고 군림하려 드는 고압적인 자세와 불통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안행부 인가 법정단체 가운데 일부는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를 참석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업계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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