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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제298호 l 2014년 08월 11일 l 조회수: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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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옥상간판 16층 이하 건축물까지 확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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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일환
서울 중구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규제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이라는 공약사항을 내걸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4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중구는 지난 3월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25개 자치구중 가장 먼저 구성, 등록규제 정비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규제 총 121건 중에 42건을 정비했고 23개 자치법규에서 총 38건의 규제를 새로이 발굴했다.
지난 4월에는 불합리 규제발굴을 위해 중구 관내 기업인 15명과 함께 제1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열띤 규제개혁 관련 토론을 통해 2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21개의 과제 중 9건은 현재 중앙부처 해당부서와 서울시에 법령개정 건의 요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9개 건의안 중에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만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관내 굿모닝시티 옥상에 광고탑설치를 위해 16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 가능토록 건의하는 법령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각 부서에서 총 21건의 규제를 발굴해 현재 1,2차에 나눠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건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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