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책/행정/제도
|
홈 > 뉴스 > 정책/행정/제도 |
|
|
|
편집국 l 제303호 l 2014년 10월 27일 l 조회수:2011
|
  |
|
|
| 국정감사 속 ‘광고’ 이슈 |
|
10월 7일부터 시작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27일을 마지막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감을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으로,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40여개 늘어난 672개로 헌정 사상 최대규모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광고시장 관련 이슈들을 정리한다. 편집국
유승희 의원, 인터넷광고, TV 제쳐… 25%로 시장 1위
인터넷 광고의 시장점유율이 25%를 넘어서며 TV광고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광고는 1년간 100% 성장하며 고공행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위원이 14일 우리나라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인터넷광고(온라인+모바일) 매출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TV광고 매출은 1조8,000억원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모바일 광고의 성장세가 유독 거셌다. 불과 1년 사이 100% 이상 성장해 4,600억원에 달했다.
매체별 점유율은 인터넷광고가 2009년 17.1%에서 2013년 25.7%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TV는 25%에서 19.1%로 감소했다.
인터넷광고는 지난 5년간 98% 성장해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TV광고는 0.9% 성장에 그쳐 인터넷광고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의락 의원, “코바코, 방송광고 실적은↓, 대기업 광고액 편중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기업 의존도는 더욱 커져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코의 방송광고 영업목표대비 실적은 2011년 99.1%, 2012년 90.2%, 2013년 83.2%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10대 기업광고주의 점유율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21.6%에서 지난해에는 24.4%로 급증했다. 광고회사 기준으로 보면 광고액 상위 10개사의 전체 광고액 대비 비중도 2011년 58.5%, 2012년 57.7%이었으나 지난해 61%로 크게 늘었다.
홍 의원은 코바코의 실적부진 속에서 광고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 및 광고회사의 광고액 비중 증가로 지상파 방송언론이 수입의 측면에서 일부 대기업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상위 대기업의 광고액 비중 증가는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코바코는 중소기업 광고지원 확대와 광고발주 기업 다양화 등 광고의 편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 이통3사 5년간 광고비 3조4,000억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광고비에만 쏟아부은 돈이 3조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통3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 6월(상반기)까지 광고선전비로 투입한 예산이 3조4,5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통사가 광고선전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0년 6,86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2.6% 증액된 8,4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조6,777억원을, LG유플러스 1조847억원, KT 6,9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KT는 유일하게 2012년 광고비를 300억원 가량 감축했으나 지난해 다시 예년수준으로 확대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재 의원, “열차내부는 심의 없는 의료광고 온상”
철도 역사내 및 교통수단(열차) 내부가 정제되지 않은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1일 한국철도공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내 혹은 열차 내부에 부착하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님을 이용, 정제되지 않은 의료광고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역사 및 열차의 광고 업무는 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 제57조에서 정한 의료광고 심의 대상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인해 옥외 부착하는 의료광고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역사 내 혹은 교통수단 내부에 부착하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같은 의료법을 이용, 코레일유통은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 31일까지 게재된 총 367건의 의료광고 중 40%가 넘는 151건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역사 내부 혹은 열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이용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심의 조차되지 않은 의료광고를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오고 있다”며 “자체적인 광고 심의기준을 고쳐 열차 내에도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만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정 의원, “케이블 채널 대출광고 하루 2,000건 이상”
주요 케이블 채널에서 대출광고 및 보험광고가 하루 평균 2,000건 이상 나온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8개 주요 케이블 채널에서 1일 평균 대부업 광고 1,043건, 저축은행 광고 369건, 보험업 광고가 575건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저축은행 광고가 대출 광고임을 감안할 때, 하루에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대출 및 보험광고가 1,987건에 이르는 셈이다. 더구나 이 데이터는 38개 주요 케이블 채널에 대한 자료인 만큼 나머지 다른 채널들의 광고 집행 결과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파 3사의 경우에는 아직 편성이 적으나 현재 1일 평균 저축은행 광고 2건, 보험업 광고 82건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84건의 광고 매출액은 352억5,500만원이나 돼 2,000건에 이르는 케이블 광고 매출액의 83.2%에 달한다.
TV조선, 채널A 등 종편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광고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빚 권하는 사회’를 그냥 내버려두고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과다한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수도권전철 스크린도어 미설치 ‘질타’
10월 21일 국회 국토위원회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효율성을 높이고자 분리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두 기관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228개 역사 가운데 59개 역사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151개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다.
또 최근 4년간 수도권 광역전철 228개 역사에서 185건의 추락사고 등이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최근 10년간 새로 건설한 역의 스크린도어 미설치율이 79%에 이른다”며 “공단은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스크린도어 대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시설공단은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사 운영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 기관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