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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l 제278호 l 2013년 10월 14일 l 조회수: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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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간판대란 연말까지 장기화 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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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증제품 나왔지만 공급량 달려 공사중단 지속
산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현행 인증 기준·방식 고수 의지
산자부와 에너지공단이 새로운 고효율 인증 LED제품이 나올 예정이라며 문제 해결을 호언하던 9월 말이 지났다.
하지만 10월 15일 현재까지도 전국의 간판개선 사업 현장은 여전히 올스톱되고 있고 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사업자들은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노심초사하는 표정이 역력하며 특히 이미 공사를 마친 지역의 경우 국비지원 신청도 못하고 새로 공사를 할 수도 없어 고충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미리 예고했던 9월 27일자에 맞춰 에이펙스인텍의 간판용 LED모듈 3종에 대해 고효율 인증을 내줬다. 새로운 인증 품목은 모듈을 50개씩 병렬로 각 2열, 4열, 6열을 배열하여 최대 100개, 200개, 300개를 연결할 수 있다. 컨버터는 스마트론의 100W, 200W, 300W 용량 제품이 세트로 구성됐다.
이로써 간판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고효율 인증 제품은 일단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됐다.
그러나 제품 자체가 없어 공사를 중단해야 했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증은 났지만 중단상태에 들어갔던 전국의 모든 간판개선 사업장에서 대량의 모듈과 컨버터를 일시에 필요로 하고 있는데 반해 모듈과 컨버터를 생산하는 두 업체의 공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자재유통업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인증 제품을 구해달라고 아우성들이지만 해당 업체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공사가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11월 중순 이후나 돼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같다”고 말했다.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하고 있다는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모듈은 공급받았지만 컨버터를 공급받지 못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컨버터는 고효율 인증 대상이 아닌데도 모듈의 고효율 시험때 딸려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공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게 모듈 인증인지 컨버터 인증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사업자는 “새로 작업을 하더라도 전에 설치한 모듈을 다 뜯어서 버려야 하는데다 모듈 가격도 개당 150원이 비싸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인증제품 쓴다고 전기가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간판사업과 연관된 그 어느 누구도 이득은 없고 손해만 보는데 이런 한심한 일이 국가의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당국의 인증제도 강행이 막상 특정 단독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LED모듈과 컨버터 생산 및 유통업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고 한켠에서는 특혜 의혹 및 소문들도 나돌고 있다.
한 컨버터 생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6개월 전에만 제도를 공지해서 준비를 하도록 했으면 이런 부작용들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제도가 문제점 투성이인 사실이 드러나고 민간 업계는 물론이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까지 나서 건의를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묵살한채 밀어붙이고 그에 따라 모듈과 파워 한 업체씩만 독점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설치된 간판의 경우 사용된 모듈이 앞으로라도 인증을 받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비 지원 문제는 한전의 소관이라며 한전에 문의하라고 하고 한전 관계자는 미인증 제품이 추후 인증을 받는 경우는 공단에 물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지원금 지급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안에는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판 LED 고효율 인증제도가 초래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데 비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개선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기존 인증 기준과 방식을 고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인증 제도 때문에 난관에 부닥쳐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자부 담당자로부터 기존 고효율 인증기준을 바꿀 수 없고 유예기간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제도가 현실을 옥죄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같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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