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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l 제284호 l 2014년 01월 06일 l 조회수:2010
    신년 인터뷰 -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우광진 팀장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 한해가 지나고,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이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남다르다. 2014년 새해를 맞아 옥외광고 정책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우광진 팀장으로부터 올 한해 정부의 옥외광고 정책방향과 계획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2014년은 옥외광고 제도·행정의 일대 변화 원년”

    광고물 자유표시구역-디지털광고 규제완화-시·도 단속권한 부여 등
    간판개선시범사업, 사업비 지원 넘어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옥외광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3인방이 포즈를 취해줬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우광진 팀장, 이승준 주무관, 심재윤 주무관.

    -지난 한해 안전행정부가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펼친 주요 정책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1990년에 개정되어 지나친 규제 위주로 운영해 옴에 따라 광고시장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한다던지, 옥외광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미흡했고 새로운 광고기술을 적시에 관련 법령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산업이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옥외광고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8∼11월, 한국OOH광고학회) 및 공청회(11.13, 국회) 등을 거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2년간 전체 42개소(‘12년 16개소, ‘13년 26개소)에 65억원의 옥외광고 수익금을 지원해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초기 일부 점포주들이 대형간판을 선호해 반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간판 하나만 바뀌어도 가게와 거리가 아름다워진다는 의식변화와 더불어 입체형으로 교체된 간판의 세련미와 야간 조명시 가시효과로 인해 상인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반응도 좋다.
    특히, 2012년도 사업 추진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고유특성과 창의성이 미흡해 획일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대학 교수, 향토문화·예술가, 주민 등을 참여시키고 디자인 전공교수 등으로 MP를 위촉해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에 대한 자문을 강화했다. 이로써 간판개선사업이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소통·협력하며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간판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전면개정의 배경 및 방향은.

    ▲현행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 목적에도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넣었으며, 법률 체계도 본문 제5장 제33조로 개편해 국민과 공무원이 알기 쉽고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의 용어가 기존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예, 간판→광고물)에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했고, 생활형 광고물, 상업용 광고물 등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용어는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했다.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이 궁금하다.

    ▲첫째,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명물인 랜드마크가 되는 구역을 조성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를, 연말연시 또는 국제행사 등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일정구역에 건축물 벽면 등을 이용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을 시·군·구에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구와 합동으로 단속한다든지 상호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성 재원으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따른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넷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하고, 안전검검에 합격하지 못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대집행 절차를 거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새로운 매체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디지털(digital) 광고물의 표시방법,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광고물 등에 대해 별도로 대통령령에 신설해 규제완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까지 입법예고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실시해 3월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2014년 간판개선사업 지원방안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지난 2년간의 사업추진에서 얻은 경험과 지난해 11월 간판개선 시범사업 간담회결과를 반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간판개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1개소당 지원금액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금액으로 상향(2013년 1개소당 1.7억원 → 2014년 1개소당 2억원) 조정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초기 단계부터 간판전문가(MP)를 지원해 사업추진 절차 및 디자인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민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의견도 수렴하고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창조적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문화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산업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옥외광고인의 날(가칭)’을 지정해 포상하고 옥외광고업에 대한 우수사례 등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옥외광고 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세 옥외광고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 등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계 전체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등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해 주었으면 한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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