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교차로,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 만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려 종종 사고를 일으키는 골칫덩이다.

서울 시내에서 올해 1~9월간 단속된 불법 현수막 건수는 64만59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6194건)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현수막은 비용대비 효과가 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적폐' 중 하나다. 행정자치부도 불법 현수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 지역, 도로 등에 특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수막이 이같은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부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존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뤄져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도 교묘해지고 있다.

각 자치구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14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1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중구는 불법 설치된 현수막은 한번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였다.

중랑구는 매월 4째주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지역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곳 외 모든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한다.

강서구는 일찌감치 지난 3월부터 지역내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단속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부됐을 때 파열음이 더 크다.

대표적인 게 서대문구다.

서대문구는 지난 6월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정당 또는 공공기관이 걸어놓은 것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넷째 주마다 관내 20곳의 지정게시대 외에 내걸린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는 최근 연이어 구청에서 집회를 열어 원상복구를 구에 요구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석진 구청장과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서대문갑 당협협의회측은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거는 것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명기돼 있다면서 현수막 게시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어서 새누리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대문구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보장받으려면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철거된 현수막은 적법한 정치활동과 무관해 철거했다"며 "특정 정당에 관계 없이 모든 정당의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까지 나서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다며 자치구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독려하는 마당에 공당에서 불법 현수막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공원화 사업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 최창식 구청장의 중구 역시 지난달 서울역 주변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면서 공원화를 찬성하는 쪽의 현수막은 철거하고 반대 쪽 현수막은 그대로 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