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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75호 l 2017년 10월 30일 l 조회수:359
    한심하고 수상쩍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DB구축’ 행정

    행안부-옥외광고센터, 정부차원 추진하다 슬그머니 포기
    지자체 추진 용역사업은 특정업체의 독점사업으로 변질


    시군구별 중구난방 추진… 호환 안돼 수백억 예산낭비 우려
    센터 간부↔(주)명진아이씨티↔옥외광고협회장 ‘3각 커넥션’ 의혹

    행안부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 내 옥외광고센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정책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슬그머니 중단됐다. 그 후 통일되고 일관된 국가 정책으로 진행됐어야 할 이 업무가 전국 각 시군구의 개별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정체성이 의심되는 한 신생 업체가 이 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 정책임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이 각 시군구가 중구난방으로 조사 및 DB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완료가 되더라도 호환 문제로 DB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특히 국가 행정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옥외광고센터의 중간간부가 전담하고 있고 이 간부는 해당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옥외광고 업종 대표단체인 옥외광고협회 현직 회장도 깊숙하게 연루가 돼있어 센터-업체-협회간 3각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행안부는 2016년 7월 전국 각 시도 및 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대상 시군구 20곳을 공모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처음부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엉터리여서 응모한 시군구가 많지 않았고 응모한 11개 시군구마저도 행안부와 센터는 납득이 안가는 이유로 선정을 하지 않은 채 추진계획 자체를 포기했다. 이후 이 정책은 행안부가 완전히 손을 놓은 채 전국 각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민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 비리의 요소를 안은 채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광고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상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완료가 되더라도 국가 DB로서의 기능과 활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예산 및 시간,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 데이터와 시스템이 민간업체의 수중에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들이 계속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가야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업체는 시군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비와 DB구축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축 후 매월 유지관리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중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진행중인 이 용역사업은 명진아이씨티라고 하는 한 신생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명진아이씨티는 행안부와 센터가 이 정책 계획안을 한창 마련중이었을 시기인 2015년 말에 설립됐다. 옥외광고 경력이나 실적이 전혀 없고, 관련 특허나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설립 직후 당시 유일한 전수조사 관련 특허 보유업체로 알려진 명진아이앤씨라는 업체와 특허 독점사용권 계약을 맺었다. 이를 앞세워 명진아이씨티는 현재 전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사업을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회사 김영실(58) 사장은 “전에 명진아이앤씨가 한 것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시스템구축 45건 전체와 전수조사 70건 중 69건을 맡아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명진아이씨티가 사업을 따낸 시군구중 본지가 대구 중구와 인천 계양구 2개를 임의 선택해 취재해본 결과 시군구 용역사업에는 문제점과 의혹이 다분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힌 대구 중구의 경우 사업비가 5,000만원이나 되지만 ‘유일 특허’를 명분으로 입찰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찰을 한 인천 계양구의 경우 명진아이씨티에 독점사용권을 넘겼다는 명진아이앤씨가 응찰을 했다. ‘유일 특허’가 아니라는 얘기다. 계양구 용역사업은 형식은 입찰이지만 수의계약보다 더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와 업체는 입찰 전에 가격을 협의했다. 명진아이씨티가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제시한 견적가는 7,8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한 낙찰가는 1억 3,906만원으로 견적가의 거의 2배나 됐다. 낙찰률은 예가에 거의 근접한 96.2%였다. 입찰에는 동일 특허를 사고 팔았다는 2개 업체만 참여했지만 복수 응찰로 인정돼 낙찰이 성립됐다. 두 업체가 써낸 금액의 차이는 불과 72만원이었다.

    명진아이씨티에는 해당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임충수 옥외광고센터 신사업팀장의 부인 김모씨가 교육팀장으로 근무중이다. 김씨는 명진아이씨티의 일부 지역 사업권도 갖고 있다. 명진아이씨티는 영등포에 있던 본사를 지난 3월 임 팀장의 집 근처인 부천 송내동으로 옮겼다. 경기 양주가 집인 김 사장도 임 팀장 바로 옆집에 별도 거처를 마련하고 임 팀장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있다. 옥외광고협회 이용수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해 평회원 신분이던 지난 2월 28일 회장을 참칭해 협회와 명진아이씨티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명진아이씨티에 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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