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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민 l 제387호 l 2018년 04월 22일 l 조회수:600
    ‘행안부장관 광고물’을 신설하겠다는 코미디같은 시행령 개정안

    표시방법은 장관 고시로, 인허가는 시·군·구와의 협의로 대체 추진
    산하 옥외광고센터 사업 확장 위해 정부가 법체계의 기본까지 뒤흔들어
    옥외광고 업계 “정부가 운수사업 하려고 장관차종 만드는 격” 강력 반발

    옥외광고 관련 법령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옥외광고 업계간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정부가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광고물’을 새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으로 과거 행안부가 추진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포기했던 것인데다 개정으로 인한 수혜를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독점하도록 되어 있고 법체계의 근본까지 뒤흔드는 것이어서 업계의 반발과 비난이 특히 거세다.

    법제처는 지난 4월 11일 8개 중앙 정부기관의 시행령 8건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광고물의 종류를 16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광고물(이하 행안부장관 광고물)’을 17번째 광고물 종류로 추가 신설하고 이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광고물들이 모두 시행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안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제3조는 광고물의 종류를 설치 형태나 표시 방법에 따라 벽면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16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안부장관 광고물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행안부장관 광고물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이를 시행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50%로 돼있는 옥외광고기금의 국제행사 지원 비율을 35%로 축소하고 국제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하지 않으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기관에서 산업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행사 배분 비율이 축소되면 그 만큼 센터에 대한 배분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입법예고가 되자 옥외광고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센터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빌미로 행안부장관 광고물이라고 하는 초법적인 광고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광고물의 형태나 표시방법 등을 기준으로 광고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말도 안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도 행안부가 신소재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사업을 명분으로 센터의 사업영역을 확충하려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업계의 합리적인 지적을 수용해서 포기한 적이 있다”면서 “그랬던 정부가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장관이 정하는 광고물이라는 것을 정식 광고물의 종류로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에 빗대자면 교통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한국운수센터를 두고 운수센터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로 돼있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분류에 국토부장관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센터 사업을 늘리고 싶어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매체사 대표는 “최근들어 법령 개정때마다 정부와 옥외광고 업계가 충돌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센터 사업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이 참에 센터의 신사업 문제 뿐 아니라 업계의 원성이 자자한 센터 자체의 폐지, 나아가 센터 설치의 목적이자 존립 명분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폐지 문제를 공론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분류에 새로운 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3회정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표준조례에 표시방법을 넣으면 되는 것이어서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지만 국무조정실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포함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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