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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팀 l 제392호 l 2018년 07월 09일 l 조회수:164
    서울옥외광고협회, 또 변호사가 회장직무대행 ‘치욕’


    법원, 한종봉 회장 직무 정지시키고 김대욱 변호사를 대행으로 선임
    1월 선거총회때 대의원 구성에 하자… 2007년 이후에만 벌써 3번째

    옥외광고물 제작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협회중앙회 산하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회장 권한을 현직 변호사가 대행하는 치욕스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변호사가 서울협회의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지난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김대욱 변호사(50)를 서울협회의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협회는 법률적으로는 회장을 선출한 선거총회의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실질적으로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변호사가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서울협회는 법원이 정해준 매월 250만원의 회장직무대행 급여도 부담해야 한다. 사태의 발단과 원인은 지난 1월 18일 개최된 회장 선거총회에서 비롯됐다. 그날 선거에서는 대의원 95명 중 93명이 투표하였고 한종봉 후보가 47표를 얻어 46표를 얻은 유종엽 후보를 단 1표차로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낙선한 유 후보는 해당 총회의 대의원 구성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서울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앙회 인준까지 이뤄짐으로써 한 당선자가 회장직 취임을 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법원에 선거총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는 한편 이 소송의 확정판결 때까지 한 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동부지법 담당 재판부는 유 후보가 제기한 해당 선거총회의 대의원 구성상의 하자 주장과 관련해 서울협회가 ▲마포구지부와 서초구지부 각 1명, 영등포구지부 3명 등 5명의 대의원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 ▲지부분담금 6개월분 이상을 미납한 12개 지부 지부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점 등을 협회의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가운데 분담금 6개월 이상 미납 지부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인정 문제는 그동안 정관규정상의 명시적인 자격제한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던 부분이어서 협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 판결은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지만 선거때마다 낙선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할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소속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협회의 파행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양 당사자간 타협에 의한 해결 촉구 및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양자간 입장차로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도 회장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서울협회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 양 당사자가 합의로 직무대행자를 추천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전직 중앙회장과 전직 서울지부장을 각기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합의에 실패해 결국 변호사 직무대행으로 귀결됐다. 때문에 서울협회 내부에서는 두 당사자에 대한 불만과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직무대행이 선임되면서 이제 관심은 직무대행 체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시점에 정상화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유 후보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현재 심리중에 있고, 판결이 나더라도 어느 일방이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 확정때까지의 소요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 때문에 원고인 유 후보가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 한 회장직무 정지자가 회장직을 사퇴하여 회장직을 공석으로 만든 뒤 새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단기 처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래에 벌어졌던 경기도협회 사례를 들어 제3의 인물이 새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협회의 경우 낙선 후보가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직무대행이 협회를 운영하는 등 파행사태를 겪은 끝에 치러진 새 선거총회에서 두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회장으로 선출돼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미니해설 - 서울협회의 외부인사 회장직무대행 흑역사

    2007년 주영달-2011년 김영래-2018년 김대욱 변호사

    모두 당선자 본인 아닌 집행부의 선거관리 잘못에서 비롯

    서울협회가 독립법인이 아닌 서울지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 치러진 지부장 선거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이한필 현직 지부장이 당선됐다. 역시 고인이 된 차해식 후보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자 대의원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차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지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주영달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당시 직무대행의 급여는 월 500만원에 달해 지부의 재정부담이 매우 컸다. 반면 송사가 길어지고 이 지부장직무 정지자가 지부장직 사퇴를 거부해 새 지부장 선출 자체가 불가능했다. 주 직무대행자도 과도체제 종식 노력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지부 대의원들은 연명으로 법원에 지부장 해임 및 지부장 선출을 목적으로 한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파행 약 1년만에 이 지부장을 해임하고 차해식 지부장을 선출하여 정상화를 이뤘다.

    두 번째 파행은 2011년에 재발했다. 당시는 중앙회가 극심한 파행 사태를 겪던 와중이었는데 그 여파가 서울지부 파행으로 이어졌던 것. 당시 이정수 영등포구지회장이 지부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선거총회를 소집해 최영균 후보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반대파 일부 대의원들이 총회 무효 소송 및 지부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인용돼 최 지부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김영래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당시 사태는 최 지부장 직무정지자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공석이 된 지부장을 새로 뽑는 선거총회를 통해 과도체제를 끝냈다. 이번 한종봉 회장 직무정지 사태를 포함해 3차례 모두 당선자 본인들의 하자가 아닌 집행부의 선거관리 과정상의 하자로 파행이 초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회와 시도협회 전체 차원의 특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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