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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중 l 제433호 l 2020년 09월 01일 l 조회수:161
    광고업체 M사 “코레일유통의 갑질에 생존 위기 몰려”

    “영상매체 베젤 이용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이중 사용료 강요” 주장
    코레일유통 “계약서 상의 정당한 요구” 반박

    코레일의 전철 및 KTX역 광고사업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이 하청 광고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관련 민원 제기마저 취하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코레일 역사 내에서 디지털 광고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M사는 최근 코레일유통이 부당한 이중계약을 통해 추가 광고비 8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이에 대한 민원 제기를 취하하라고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갑질행위 시정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코레일유통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레일유통 매체 담당자 2인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된 경찰의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사는 지난 2016년 코레일유통과 매체 사용 계약을 맺고 134개 역사 내의 약 150여대 디지털 매체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밖에 없었다는게 이 회사의 주장이다. 이 회사가 코레일의 부당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은 회선사용료와 시설유지관리비, POP래핑 광고료 등 3가지다.

    이중 통신회선사용료와 시설유지관리비는 M사가 한국전력공사와 KT에 매체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인터넷 사용료를 따로 내고 있었음에도 코레일유통이 계약조항(12조 3항 “한국철도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또 청구했다는 것. 해당 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M사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이후 이 계약조항이 불공정조항 및 불공정계약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2018년 4월부터 통신회선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전에 납입한 비용의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광고매체의 베젤(테두리)을 이용한 광고의 사용료 부분이다. M사가 2016년 코레일유통과 체결한 디지털 광고매체의 규격은 1×1.6m다. 하지만 영상 화면은 55인치 사이즈이기 때문에 화면을 둘러싼 여백이 컸고 이에 M사는 매체의 이 넓은 테두리를 이용해 래핑광고를 집행해 왔다. 하지만 코레일유통은 당초 계약에 영상화면을 이용한 광고만을 계약했기 때문에 테두리 래핑이 계약을 벗어난 광고라면서 철거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M사는 이미 매체의 규격에 대한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매체에 대해 이중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계약이었지만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코레일유통의 심기를 거스르기 어려워 요구대로 광고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래핑광고 없이는 광고를 계속할 수 없다는 광고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업체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이 래핑광고의 사용료로 M사가 지금까지 납입한 사용료만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사의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옥외광고 업계에서 사용료를 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매체의 위치와 규격”이라며 “이미 1×1.6m 규격의 매체를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납입료를 내고 있는데, 단지 광고가 영상이 아닌 래핑이라는 이유로 동일규격의 매체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 갑의 위치를 악용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고작 55인치 화면의 매체를 만들면서 비용이 배로 드는 1×1.6m의 하우징을 만들고 그 크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낸 만큼, 테두리 부분을 광고로 이용하는 것은 매체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측은 “M사가 입찰시 제안한 디자인을 근거로 매체의 테두리 부분은 철도 이용객에게 안내하기 위한 안내제표(출구표시)를 표시하도록 약속되었고, 계약한 광고 종류가 영상광고이므로 해당 위치에 래핑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 비용이 부과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M사는 “안내제표를 내보내는 것은 입찰 당시 제안서에 반영한 디자인일 뿐 필수적인 계약조건이 아니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M사는 이 사안을 감사원에 민원으로 접수했다. 감사원과 국회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M사 대표는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하청업체들을 핍박하는 코레일유통의 갑질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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