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이전까지는 ‘교체해야 한다’였 다. 하지만 이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 았더라도 선의의 상표 우선 사용자가 보 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 표를 부정한 목적없이 먼저 사용한 경 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 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 상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상표를 먼 저 사용했더라도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 거나 상표가 붙은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개정법은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 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의 경 우,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해당 상표를 계 속 사용해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 표’가 시장에 동시에 존재해 소비자는 두 상표를 동일한 판매자의 상품으로 오 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개정법에서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 용자에게 오인·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 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 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 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 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