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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73호 l 2024년 01월 01일 l 조회수:1469
    옥외광고 업계, ‘죽음의 덫’ 최고가입찰 제도 개선위해 팔걷었다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올해 숙원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 집중하기로



    옥외광고 업계가 올해 옥외광고 매체대행 시장의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상업광고용 옥외 매체는 공항, 철도, 버스, 경기장 등 주로 공공부문에서 물량이 공급되고 사업자 선정은 거의 예외없이 공개 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앙언론사들이 옥외광고 시장에 속속 진입하면서 막강 자본을 무기로 한 공세적 투찰과 그로 인한 과당 경쟁이 심화돼 왔다. 그 결과 낙찰 사업자가 과도한 매체 사용료를 써낸 탓에 적자의 수렁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회사가 망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면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있어 최고가 입찰 제도는 곧 ‘죽음의 덫’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계는 매체대행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정책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이하 미디어협회, 회장 임내락)가 유관 정부부처로부터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업계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한편 추진 의지도 달아오르고 있다.

    미디어협회는 지난해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 육성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최고가 입찰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가계약법상의 최고가 입찰 제도를 적정가 낙찰이 담보되는 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로의 개선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계약의 방법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국가계약법은 또한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공 옥외광고물에 관련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개별 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이 답변을 근거로 협회는 올해 공공 옥외광고 매체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반영될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국회에는 해당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11월 26일 대표발의한 옥이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등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광고물등을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약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대상 광고물등의 수량 등을 나누거나 참여대상 옥외광고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러 정황상 희박해 보인다.

    미디어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은 발의자가 현역 의원이 아니고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데다 그동안의 입법 진행과정에 비춰볼 때 통과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4월 총선을 거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개정 작업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다른 협회들과도 공조해서 입찰 제도 개선을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관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주느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를 상대로 업계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서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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