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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l 제473호 l 2024년 01월 01일 l 조회수:933
    교통 수단 및 시설 광고와 기금조성용 광고 규제 대폭 완화 추진
    행안부 시행령 개정 착수… 대학 내 상업광고도 허용하기로



    앞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없이 자동차와 철도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가 완화돼 창문을 제외한 외부 모든 공간에 광고 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가로형 직사각형 형태로만 설치되고 있는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의 지주이용 광고물(야립 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금지되고 있는 대학내 상업 옥외광고물 설치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안전점검 배제 광고물처럼 인식돼온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똑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정부의 자기사업 챙기기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는 디지털 프린팅 업종에서는 모처럼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차량 광고, 창문 제외한 차체 전체에 가능
    현재 차량의 옆면과 뒷면에만 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됐던 사업용 차량 광고의 표시 위치와 면적 제한을 없앤다. 창문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앞면도 가능하다. 옆면에만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됐던 자가용 차량도 사업용과의 차별을 없애 차체 전체에 광고 표시가 가능해진다. 

    ▲철도 차량도 차체 전체에 광고 가능
    철도 차량의 표시 면적도 현재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 창문을 제외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된다. 도시철도 역사도 광고가 가능한 교통시설로 규정되고 종전 2023년까지로 돼있던 경전철 교각 내 상업광고 허용 기한은 2028년으로 5년 연장된다.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형태 다양화 및 거리·높이 제한 완화
    현재 기금조성용 지주이용 광고물은 규격이 가로 18m, 세로 8m, 표시면적 144㎡로 제한돼 똑같은 가로형태의 광고만 가능했다. 이를 144㎡ 면적으로 제한해 그 이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와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되는 특례도로에 서울 강변북로와 자유로가 새로 포함된다.

    ▲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 내에 상업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한다. 허용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다.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행안부의 시도 통제 강화
    시도지사는 매년 자유표시구역 추진실적을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등, 구역내 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8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공목적 광고물의 안전점검 의무화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자체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들은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광고물에 적용되는 안전점검의 주기·기준·방법이 공공목적 광고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금조성용 광고물 표시기간 변경
    현재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변경된다.

    ▲기금조성용 광고수익금 국회 보고
    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조성용 광고수익금 지원 국제행사 변
    지원이 완료된 국제행사 6개를 삭제하고 2025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2026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새로 추가한다.

    ▲기금 잔여금의 차년도 수익금 반영
    현재 수익금 집행 잔여금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차년도 수익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영업정지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시
    영업정지 가중처분의 기간 산정시 현재 위반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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